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표명한 바 있다. 유명환 장관 딸 특혜 파문 후 ‘공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공정한 사회는 특혜와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대구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국 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대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지원 사업이 있었다. 총 150억 규모였다. 75억을 전국 사업에, 나머지 75억을 지역(시, 도) 사업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50억 중 100억을 삭감 조치하였다. 나머지 50억은 지역에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50억은 서울에만 배정하였고 그것도 뉴라이트 계열과 친정부적 성격의 단체는 특혜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는 배제되었고 이중 차별 받아 왔다.
대 구시는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대구시의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마감되었다. 지원 예산액은 구억 팔천 일백만원 정도이다.
대 구시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심사 항목, 배점 기준, 심사위원 선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심의․선정 과정에서 편중 지원, 선심성 지원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정 ‧투명하게 심사, 시민 사회 단체의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러나 2011년도 대구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유형(의제)을 보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증진, 저탄소 녹색성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등 으로 대부분 관주도형 의제로 시민사회단체의 의제는 배제되었다.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몇 몇 시민단체만 포함시켜 들러리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특혜와 편파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관 변단체와 시민단체는 똑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6개 회원단체)는 대구시가 스스로가 밝혔듯이 시민사회단체의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구시의 국정 감사 과정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관행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바로 잡아 줄 것 을 촉구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