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달에 4천원(병원진료비 1천원, 약값 3천원)이 없다면서 65세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 치료비를 올해 8월말로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하여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건)예산을 일거에 없앤 대구시에 대해 그동안 시민사회는 거짓해명까지 한 대구시장에 대해 사과와 사업중단 철회 그리고 사업재개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시비부담 운운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침묵으로 묵살하고 있다.
그 동안 시민사회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무지와 의지부족 그리고 일방통행식 소통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해 왔다. 이 같은 대구시의 무지는 최근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가 잘못된 정책결정을 낳아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10 월5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전국민의 약 10%가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이며, 매년 10%씩 새로운 당뇨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00년 이후로는 당뇨병이 5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 대부분이 당뇨병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유병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당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한당뇨병학회의 지적은 국내 당뇨병 실태를 국가 위기상황 직전으로 규정하면서 조만간 국가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와 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고 혈압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05~2009) 고혈압 환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총 진료비가 2005년 1.4조원이었던 것이 2009년 2.3조원으로 매년 9.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수도 2005년 400만명에서 2009년 기준으로 529만명으로 연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약국 진료비의 경우 2005년 9,304억원에서 2009년 16,390억원으로 매년 9.2%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만명당 환자수는 80세 이상이 4,790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4,761명, 60대가 3,822명 순으로 분석돼 50대 이후부터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의 두가지 사례는 심뇌혈관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아울러 환자들이 올바르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역보건사업 역사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출해 낸 최초의 역사적 성과라고 자평하면서도 몇 억만 추가 부담하면 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을 했다. 그래서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이제 대구시장이 나서서 직접 사과하고 이후 사업재개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암 사망률보다 높은 심뇌혈관질환, 평소 별다른 증세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등록된 65세 이상 10만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전체의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다. 260만 대구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대구시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2010년 10월 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경민교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당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사회보험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청암재단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나다 순)
문의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