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검사 처벌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
부패 타락 검사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대구지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개혁에 나서라.
현 직 검사장 두명을 포함,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난 20여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특히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이 땅 검사들의 금품과 향응 수수의 구체적 정황을 목도한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검 찰비리가 폭로되어 국민들이 분노한 일, 그러나 그때마다 검찰이 유야무야 덮어온 일은 한두건이 아니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은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로 유야무야 덮어왔다.
이 번 사건 초기에도 검찰은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사건을 덮으려 하였다가 언론보도 이후에나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비록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에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우 리는 분명히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로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자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은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검사 도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지검의 검사들 또한 이러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행태들이 부산경남의 일만은 아닐 것임은 상식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검찰 고발과 진정, 수사를 촉구해 오면서 대구지검의 상식에 어긋하는 수사태도, 결과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예로 최근의 몇가지 사건만 살펴본다면 2002년 문희갑 전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사건의 늑장 소극 수사, 2007~ 8년 섬유개발연구원 및 염색기술연구소 연구비 편취 사건의 무혐의처분, 2010년 염색공단 전 이사장 함정웅씨의 공단운영비리 사건 참고인중지 처분 등은 범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 태도나 처분결과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염색공단 전 이사장 함씨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범죄예방·갱생보호분과 위원장직 등도 맡고 있어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물 론, 대구지검의 이러한 부진한 수사, 처분이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결과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부산경남에서 터진 검사비리 사건 앞에서 검찰 전체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대구지검 또한 철저한 내부 점검,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 및 대구지검장의 진실되고 혁신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2010년 4월 23일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주부아카데미협의회/함께하는주부모 임/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자동지회/대구경북대학생연합/북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대구여성광장/전국농민회대구경북지회/전국회의대구경북지부/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범민련대구경북연합) 대구경실련 대구DPI 대구KYC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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