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안 외통위 통과 규탄,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기자회견문
2008년 2월 13일 오전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전두환 독재 시절 이후 26년만에 상임위 장소를 변경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처리된 이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은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날치기의 오명을 감수하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는가?
국민을 외면한 정치권은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여 미국 정치권이 조속히 한미 FTA 문제를 매듭짓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대굴욕 통상외교의 본질을 숨기려는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
한미 FTA를 둘러싼 지난 2년간의 공방을 통해 한미 FTA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졌다. 특히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얻을 것은 없으며, 오직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매국협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반국민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특히 미국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바마와 클린턴이 줄곧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심지어는 자국(캘리포니아)내에서조차 광우병 위험 때문에 학교 급식을 중단한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FTA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마당에 한국 정부가 이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그 어떤 사탕발림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국회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8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정감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국가적 논란 사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며,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의약품, 자동차, 투자, 서비스, 금융, 섬유,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17개 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고,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내용으로 구성된 협상 결과를 관계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없이 한두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는 과정에 이명박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수위에서 밝힌 온갖 금산분리정책의 완화, 재벌 계열사간 출자총액제 폐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 영어 몰입 교육,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 드러난 친미파들의 중용 등은 이명박 정권의 갈 길을 충분히 예측케 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성장정책과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의 핵심 배경임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한미 FTA 협상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는 비준 동의안의 날치기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태세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맛보게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실정을 심판하고자 한 민의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생존을 향한 분노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민중의 고통을 배가시킬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상정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한미 FTA 비준안 묻지마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약속한 공청회와 청문회,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2008년 2월 14일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