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은 섬유업계의 자금줄이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밀라노프로젝트, 지역전략진흥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 3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예산 배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대구광역시가 내년부터 지역전략진흥사업(RIRM)으로 추진하는 3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예산을 2단계에 비해 45% 줄어든 765억원으로 확정하자, 지역 섬유업계가 ‘섬유산업 고사정책’이라며, 대구시의 예산배정을 거부한 채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역 섬유산업 신성장전략 사업 예산 6,410억원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는 RIRM사업 예산은 모두 2,440억원으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에 이른다. 이는 지역전략진흥사업의 의미, 지역산업에서 섬유산업의 비중, 1·2단계 밀라노프로젝트의 실패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섬유업계가 이를 ‘섬유산업 고사정책’, ‘지역 섬유산업을 죽이려는 각본’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자신들을 위한 자금줄 정도로 여기고 있고, 섬유업계에 포획되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마구잡이식으로 퍼 준 대구광역시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섬유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밀라노프로젝트 등으로 지역 섬유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누려왔다. 그리고 한국패션센터, 대구중앙패션조합 등의 보조금 편취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특혜’로 지원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밀라노프로젝트의 참담한 실패이다.
그런데도 지역섬유업계는 특혜의 축소를 ‘섬유산업 고사정책’, ‘섬유산업 죽이려는 각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섬유업계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기업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밀라노프로젝트가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일부 섬유업체들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하여, 오히려 지역 섬유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예산낭비사업’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의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가 3단계 밀라노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은 ‘섬유산업 고사정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대구광역시는 지금까지 밀라노프로젝트 외에도 일반적인 대구시민,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를 지역 섬유업계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시민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3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을 지역 섬유업계와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야합으로 결정한 것, 섬유업계 일부가 보조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1·2단계 밀라노프로젝트와 3단계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섬유업계의 반발은 시민을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와 일부 전문가들의 참여만으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대구광역시의 고질적인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밀라노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RIRM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RIRM은 RIRM대로 추진하고,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제를 공론이 아닌 고질적 관행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1·2단계 밀라노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준 중요한 교훈은 시민을 배제하고 결정한 사업, 시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실패는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의 고질적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은 지역 섬유업계만을 위한 자금줄이 될 수 없으며,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주인없는 돈’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밀라노프로젝트, RIRM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장치를 먼저 만들고, 이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7월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