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인건비 과다계상 ‘의혹’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대구중앙패션협동조합 전 이사장 등의 비리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밀라노프로젝트와 관련된 사건이 또 터졌다. 노회찬 국회의원의 분석결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한국패션센터와 똑같은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주관(위탁)기관으로 참여한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행정팀 등 지원인력을 연구개발사업과제 등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시키거나, 연구원의 참여율 100% 초과신청으로 약 5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과다책정한 의혹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는 노회찬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로, 인건비 비지급대상의 연구원 참여 현황, 참여율 초과 인원 등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인건비 과다계상은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억지를 부리거나, 아예 부정하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태도이다.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원장 및 직원 일동 명의의 해명서에서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경상보조금으로는 전체 인원 인건비를 100% 충당시키지 못한다’며 행정요원들을 연구개발과제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 또 행정요원들이 ‘연구개발과제와 각종사업의 회계업무,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연구개발사업과제에 이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에는 ’각 참여연구 인력에 대한 참여율, 담당업무 등을 평가기관으로부터 심의, 평가를 받고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요원들의 인건비는 경상비(경상보조금 등)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연구과제 개발사업은 회계업무·행정지원업무 등의 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로 인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주장대로라면 행정요원의 인건비는 경상비(경상보조금 등),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간접비,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연구비 등 3중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섬유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개발사업 중에는 지원업무와도 무관한 인사가 연구원으로 포함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주장대로 평가기관이 행정요원들이 연구개발사업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승인해 주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평가기관이 평가,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나아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패션센터, 대구중앙패션협동조합 전 이사장 등의 비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섬유산업정책에 대한 감시운동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리가 이들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기관, 단체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밀라노프로젝트에 투입된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인건비 과다계상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연구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염색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사업도 같은 잣대로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한국패션센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의 비리는 산업자원부, 대구광역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등 밀라노프로젝트 감독, 평가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발생 자체가 어렵고, 발생했더라도 쉽게 적발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기관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이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개입하는 등 감독, 평가기관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섬유자본들과의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야합으로 결정한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패션센터의 전 이사장이, 자신이 거대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 자처하고, 이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2007년 6월 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