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선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는 지난해 직원들의 분양비리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선임 절차를 진행, 최종 검증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정책과 지역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함에도 불고하고 그동안 반서민적 주택정책, 지나친 영리추구와 직원들의 부정비리 등으로 인해 지역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지역시민사회는 오늘날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중대한 요인 중의 하나가 소위 낙하산 인사로 지칭되는 정치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 사장 공개모집에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본바 대구시가 시도한 사장 공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은 과거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수서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최종 결정과정에서 탈락하긴 하였지만, 문제는 이런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이 1, 2차 후보심사 과정에서 검증되지 못하고 최종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의 기본적인 전력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이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며, 만약 이를 알고도 사장후보로 추천하였다면 이는 인사추천위원회의 도덕적 기준이 빈약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종후보로 남은 한 사람조차 그 적격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 이번 사장 공채는 후보의 모집만 공개적으로 하였을 뿐 후보들의 이력, 후보의 심사와 검증과정 및 최종 임명까지의 모든 정보와 절차들이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진정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면, 심사와 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더라도, 적어도 후보자들의 이름과 이력만큼은 시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1, 2, 3차 심사의 결과와 최종후보가 누구인지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천위원들이 이해충돌여지가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위원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구시장은 최종후보 1명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지적한 바와 같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17일
대구참여연대 /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