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9년, 버스의 수송분담율은 떨어지고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면서 시내버스 개혁이 중대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지난 1월 대구시는 버스개혁의 해법을 찾고자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이하 ‘버스개혁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3개월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 시민단체 위원들은 지금이 대구 시내버스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로 여겨 버스개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였으며, 그간의 의견들을 집약하여 오늘 ‘대구 시내버스 혁신 5대목표 20대정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정책제안에 앞서 먼저 강조할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주체인 대구시와 운행책임을 맡은 버스조합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혁신의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시행 9년이 지난 지금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은 감소하고 재정지원금은 증액된 초라한 성적표에 우선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대구시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하면서도 버스업체에 수송목표를 제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시내버스 수요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을 쓰지 않았고, 버스조합은 대구시의 재정지원에 안주하며 수송혁신, 경영혁신을 게을리 하였음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우리 시민단체 위원들이 제안하는 ‘5대목표 20대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것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 1. 우선 대구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배차간격 10분대 이내 단축, 환승율 25% 이내, 대중교통 통합수요 수치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가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를 감차하여 비용을 절감하는데만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의 개편안대로라면 버스는 줄어들고, 배차간격은 줄지 않고, 환승률은 늘어남으로써 시민은 불편해지고 수입금 또한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결국 버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2. 대구시는 승용차 위주 교통정책, 도시철도 증설 정책을 중단하고, 시내버스 우선 대중교 통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차간격 단축, 도시철도 수준의 관제를 통한 정시성 확보, 버스 전용차로 확대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 버스우선 노면교통 체계구축을 위한 제 도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점과 관련 이번 버스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대구시 는 검토 과제로만 수용할 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다. 이렇듯 의사개혁에 머문다면 이번 버스개혁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우리는 이 또한 방치할 수 없다.
3.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재정절감의 수치적 목표와 수요확대 실행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 야 한다. 표준운송원가 합리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선별 수요관리와 책임경영, 버스 전용차로 등 버스우선 노면교통 체계 구축 등 큰 틀의 방안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을 대구시와 버스조합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논 의에 그칠 것이다.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수요와 수 입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어느 노선에 얼마나 확 대할 것인지 등 수치화된 목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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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건대 지금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실질적 혁신으로 갈것인지, 의사혁신에 그치고 말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살려 제대로된 혁신방안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것을 기대하고 그럴 경우 적극적 협조와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점 대구시, 시의회, 버스조합,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이 책임있게 수용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
2015년 4월 22일
대구시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