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구대 정이사 선임결정 철회 및 재심청구 기자회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끝내 대구대학교에 비리구재단을 다시 불러들이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역시 사분위의 이 같은 만행을 방조함으로써 사학비리세력 복귀 시나리오의 들러리 역할을 떠맡았다. 이는 사학비리 척결과 공정사회 건설을 천명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이른바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의 정상화’라는 명목의 ‘7.14 결정’을 통해 종전이사(설립자 맏며느리) 추천 3명, 구성원이 요청한 설립자 장손 포함 2명, 교과부 추천 1명, 임시이사 1명 등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를 두고 사분위는 ‘대학 구성원이 적극 반대하는 기피 인물을 배제하고 이사진의 황금비율을 맞추는 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대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지역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합리적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다.
사분위의 이같은 폭거는 이미 지난해 상지대의 교육비리세력 복귀결정에서 예견되었다. 이 때문에 사분위가 또다시 우리지역의 민주대학인 대구대학교에 있어서도 올곧은 정상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6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학원 구성원 모두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비리구재단의 복귀를 결정할 것을 우려하여 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구시교육감, 경북도 교육감 등 지역 주요기관장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구성원들의 정상화 계획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 장관에게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즉각 재심 요청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시민사회 및 제정당과 더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분위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를 규탄하고, 사분위 폐지와 위헌 소송 그리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 역시 현 사태를 수수방관해 이를 방조하지 말고, 교과부의 재심 요청 촉구,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8일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