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결성 선포 기자회견
“모든 아이를 위한 의무급식 YES 소수를 위한 학교기숙사 NO”
대구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4월 28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기숙사건립중단을위한대구운동본부결성선포기자회견’을 위해 모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쟁취와 소수를 위한 일반고 기숙사 건립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을 총력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의 요구
첫째,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아동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아이들은 빈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무상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이들의 급식은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아이들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식품 첨가물, 방부제, 유전자가공식품,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써 대구시민이 내는 교육세를 소수가 아닌 다수, 즉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의 제 주체들로부터 여론을 수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민선 교육감 시대의 일차적 책무다. 이럴 때 만이 대구시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숙사 건립은 민선 교육감 시대에 걸 맞는 정당하고 타당한 보편적 정책이 전혀 아니다. 학교 기숙사 건립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