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는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민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다.
중앙의 정치권력에게 지방은 없다. 그들에게 지방은 지역패권의 동원수단에 불과하고, 지역민은 수도권 신민과 다른 종족의 2등국민일 뿐이다.
이 명박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수도권 집중 의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원안 폐기, 정부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수도권 개발강화 등의 정책으로 지방을 무력화시키고 지역민을 희롱하고 있다. 여야 거대 정당들은 정당공천제로 지방정치를 줄 세우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의 정략적 분할 및 소선구제 회귀 등을 통해 지역패권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방권력에게 주민은 없다. 그들에게 지역주민은 세금이나 착실해 내고, 묵묵히 일만해야 하는 종복일 뿐이다.
지 방이 고사당하고 지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도 지방의 권력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아부하여 정치적 출세, 신분유지에만 급급할 뿐이다. 종부세 폐지 등으로 지방재정이 도산에 처해도 말이 없고, 세종시 수정으로 지방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저항하는 목소리 하나 없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동네 상권이 몰락하고, 학비가 없어 애를 태워도 이들을 살리는 법안과 예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정당공천제, 기초의회 폐지 등 풀뿌리민주주의 기초를 허물어도 한마디 항변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대구의 현실이다.
이제 민초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우리의 살길, 풀뿌리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학 부모와 교사는 지역교육의 미래를, 청년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자영업자들은 동네경제의 살길을, 주부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장애인과 노인은 편안한 생활 조건을 스스로 찾고 지켜야 한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는 것도 우리 자신이 나서야 할 몫이다. 나아가 땀흘려 쟁취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민초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우리의 손으로 세우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마을을 우리가 궁리하여 가꾸자.
6.2 지방선거에서 민초들의 반란을 꿈꾸자. 풀뿌리 생활정치를 우리 자신이 개척하자.
민 초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도 이른바 대선의 전초전으로 왜곡되고 지역주의 선동으로 오염될 것이 뻔하다. 지역사회의 희망을 찾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려면 민초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지역에서 희망을 찾는 ‘풀뿌리대구연대’를 출범한다.
우 리는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회’에 진출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좋은 일꾼을 발굴, 지원, 당선시키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기초의회는 중앙집권적 권력정치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진정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바탕이다. 기초의회에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능력있는 풀뿌리 일꾼들이 진출하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소선구제 반대 및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와 기초 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중앙권력의 시도들에 강력히 저항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민주주를 지키고 꽃피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 리는 기초의회에 진출한 후보들이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비판하고, 생활정치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라는 풀뿌리에서 싹이 자라 튼튼한 나무가 되고 그것이 커다란 희망의 숲을 만들어 대구를 가득 채우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풀뿌리대구연대’ 취지에 동의하는 생활정치 후보들의 적극적 참여 및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
2010년 2월 24일
풀뿌리대구연대 창립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