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민심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대운하 ‘보류’가 아니라 ‘백지화’다
이명박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경제살리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과 유류세, 통신비 절감 등 설익은 정책 남발로 우려가 깊었다. 여기에 출범초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및 비서진 인사 파문으로 불거진 정부 불신은 급기야 한반도대운하 밀실 강행과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 및 고시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밤은 수만의 국민들이 외치는 촛불의 저항으로 밝혀졌다. 이제 밤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의 촛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이명박정부는 국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민을 무시한 채 독단과 오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현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한반도대운하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이반이 심각한 현재로선 국민 설득이 불가능하기에 민심이 수습된 이후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거리의 국민촛불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안이다. 대통령선거와 18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일관되게 반대했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70%를 넘었고,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도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또다시 보류다. 이것은 이명박정부가 상식적 판단능력을 상실했거나 여전히 국민촛불의 민심을 배후세력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시대착오적 망상 중 하나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더 이상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편집증에 가까운 과대망상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형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대운하는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명박대통령과 측근 몇몇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한번 말바꾸기로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발상이 이제는 애처롭다.
이제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면서 얻은 양치기정부라는 오명을 씻고, 벌거벗은 임금님의 망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보류’가 아닌 ‘백지화’ 발표다. 이것만이 이반된 민심과 국민의 분노를 수습하고, 남은 4년여의 임기를 국민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에 영남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낙동강운하 조기 추진 공동 건의에 대해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나홀로 묻지마 행정의 강행을 4,800만 국민과 1,300만 영남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 이명박정부의 민심이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5개 시,도지사의 독단적 운하조기 추진의 망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는 낙동강운하 조기 추진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정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낙동강운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이명박대통령은 물론 5개 시,도지사의 정치적 미래는 명약관화하다. 부디 루비콘 강을 건너서 정치적 파국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국정 및 시,도정의 수반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영남지역 5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어나지도 말아야 할 낙동강운하의 조속한 백지화 관철을 위해 공동의 대응기구인 ‘낙동강운하 백지화 영남투쟁본부’(‘영남본부)의 결성을 공식 천명하는 바이다. 영남본부는 현재의 정권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수습하는 길은 보류가 아닌 백지화임을 공동 인식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말바꾸기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국민기만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1. 총체적 국정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은 한반도대운하 백지화다!
1. 거리의 국민촛불은 보류로 꺼지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즉각 백지화하라!
2008년 6월 4일
낙동강운하 백지화 영남투쟁본부(가칭)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부산본부,경남본부,대구본부,경북본부,울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