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섬유산업정책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3월 18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봉재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개혁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 건의서에서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운영 및 연구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존하면서도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 및 운영계획,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된다.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그 구조와 성격상 개별기업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개별기업의 대표인 비상근 이사장이 기관을 대표하고 모든 권한을 갖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개별기업의 대표들인 조건에서 이러한 기형적인 지배구조는 소수의 담합, 나눠먹기식 운영, 비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인 원장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중립적인 인사의 이사회 참여 확대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4. 섬유, 염색, 패션, 봉재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각기 다른 4개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분립하여 할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업종별 장벽이 형성되어 업무의 중복, 무분별한 예산확보 경쟁, 상호협력의 미비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업종별 연계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폐합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통폐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아우르는 단일이사회라도 구성해서 기관, 업종간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기주의를 제어하고, 연계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5. 이 정책건의를 계기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광역시, 섬유관련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와 섬유관련 단체들에 대한 감시운동 중심의 ‘섬유산업정책감시운동’을 감시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으로 확장할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