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대학들은 대폭적인 등록금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대학들 또한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등록금인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대학1년 등록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개월 치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과 학생당사자가 부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이 시대 대학교육의 현주소이다. 이에 우리는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이미 대학등록금 문제는 일부 엘리트들의 문제도 아니며, 학생들이 해결해야할 학생들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인식을 함께한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대학들에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은 6조원의 적립금을 쌓아가면서도 교육, 장학사업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미래투자라는 미명아래 건물이나 짓고 있는 상황이며, 공교육에 힘써야할 국립대학도 법인화라는 정부정책을 방패삼아 등록금인상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국립대로서 교육공공성강화에 역할을 해야 할 경북대학교가 매년 사립대학의 2배에 이르는 인상률로 등록금인상을 이끌고 있으며, 지역의 사립대학들도 매년 물가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는 6%대의 등록금을 인상을 감행하고있다. 특히 2006년 지역의 4년제 20여개 사립대학 중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학이 5개나 되고 있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책정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문제가 민중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덜고자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1. 교육재정GDP대비 7% 확충
2.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3. 등록금상한제 실시
4. 등록금 후불제 실시
5. 효율적 등록금운영제도 법제화
등의 5대요구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학생들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이상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5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참가단체(무순)
대구경북지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경북대학교 교육투쟁위원회,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민주노동당 대구시학생위원회, 대구교육대학교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경북대학교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21세기 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준)[전농경북도연맹, 대경총련,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대구북구시민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615시대청년회 길동무,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518부상자동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구경북지부],
대구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KYC, 대구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