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부터 지역의 섬유산업(일명 밀라노프로젝트)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구 대구중앙패션조합의 대구시 보조금 편취 사건을 폭로한 한편 이와 관련된 대구시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활동을 추진해 왔다.
2.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행정자치부에 ‘대구시 보조금 관리 직무유기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동월 5월 16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대구시 섬유산업 보조금 예산낭비 및 직무유기 주민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 최근까지 39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오늘 행정자치부에 주민감사청구서와 그 인명부를 정식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3.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된 이유는 1) 대구시가 전 대구중앙패션조합에 전국대학생패션축제(2005.8)에 9,500만원, 패션디자인 콘테스트(2005.8)에 9,500만원, 웨어러블(2005.11)에 1억2,000만원, 영제너레이션(1억1,100만원), 대구컬렉션(2006.3)에 1억9,950만원 등 2002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총16억6천381만원 가량의 사업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2) 전 대구중앙패션조합의 이사장 등은 전국대학생패션축제와 패션디자인 콘테스트에서 4,000만원(2005.8), 웨어러블에서 500만원(2005.11.4), 영제너레이션에서 2,790만원(2005.11.15), 대구컬렉션에서 1,350만원(2006.3) 등 약 2억8천644만원을 편취한 바 3) 구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장 등의 보조금 편취 행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상당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대구시가 전 대구중앙패션조합에 교부한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오래전에 보조금 편취 사실을 충분히 적발, 제재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에 대구참여연대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패션센터지부 등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검찰에 이송되어 수사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 결과 지난 8월 17일 구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구시는 지난 9월 구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은 사건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주민감사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대구시가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알려진 후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와 예산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것은 대구시의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구시가 구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기는 하나 낭비된 예산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만약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07년 11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