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요청
1. 지역사회 민주적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섬유산업 정책 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밀라노프로젝트 등 섬유산업 정책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섬유관련 단체에 관심을 갖고,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가 이들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사업보조금의 운영비 사용, 보조금지원 사업 계약성, 대구광역시 섬유패션팀의 보조금 지급사실 은폐 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1)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 교부한 보조금사업 현황(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공개 결과)
(1) 2004년
– 2004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행사 준비 : 보조금 4억원(시비)
– 2004년 국제섬유박람회 : 보조금 14억원(국비 1억원, 시비 13억원)
– 대구국제섬유박람회 2005년 행사 준비금 : 보조금 3억8원(시비)
–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 : 보조금 6억9,425만여원(국비 5억원, 시비 1억 9,425여 만원)
(2) 2005년
– 대구국제섬유박람회 : 보조금 8억4,500만원(국비 1억5,000만원, 시비 6억 9.500만원)
– 섬유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 보조금 2억원
– 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 : 보조금 8억9,268만여원(국비 5억원, 시비 3억 9,268여만원)
(3) 2006년
– 대구국제섬유박람회 : 보조금 8억2,500만원(국비 1억6천만원, 시비 6억 6,500만원)
– 대구국제패션페어 : 보조금 8억원(국비+시비)
– 섬유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 보조금 1억8천만원
– 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 : 보조금 14억6,461만여원(국비 8억, 시비 6억 6,461여만원)
– 전국 대학생 패션 축제 : 보조금 1억9,000만원(시비)
– 대구컬렉션 : 보조금 1억 9,995만원(시비)
– 텍스타일마케팅센터설립 및 운영‘ 사업 : 보조금 8억5,000만원(국비 4억원, 시비 4억5천만원)
2) 문제점
– ‘전국대학생패션축제’, ‘대구컬렉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의 운영비로 판단되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섬유인 화합 리셉션 2,166만원(2005년 섬유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의 지출 등
□ 제2회 대구국제패션페어 ’기획 및 부대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 적법성 여부
1) 제2회 대구국제패션페어 기획 및 부대행사 개요
– 주최 : 대구광역시, 산업자원부
– 주관 :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 행사일시 : 2007년 10월 4일 – 10월 7일
– 기획 및 부대행사 사업비 : 7억원(전시회 기획 및 운영 4억7천만원, 패션쇼 2억원, 사전홍보행사 및 이벤트 3 천만원)
2)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의 기획 및 부대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 공고 개요
(1) 최초공고 : 2007년 4월 27일
– 사업비 : 6억원(전시회 기획 및 운영 3억 7천만원, 패션쇼 2억원, 사전홍보행사 등 3천만원)
– 일정 : 4월 27일에 대행사 선정공고, 5월 7일에 용역대행 입찰설명회 개최, 5월 11일 제안서 입찰 등록 서류 접수 마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자 자격 요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3억원(단일행사) 이상의 전시 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재공고 : 5월 18일
– 사업비 : 사업비 7억원(전시회 기획 및 운영 4억7천만원, 패션쇼 2억원, 사전홍보행사 및 이벤트 3천만원) *1억원 증액
– 일정 : 5월 28일, 제안서 및 입찰 등록 서류 마감
– 계약방법 : 최초 공고와 동일
– 입찰자 자격 요건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1억원 (단일행사) 이상의 전시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
3)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 사업비 증액 및 입찰자격 조건 완화 : 동법 시행령 제 19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없다’고 규정
– 입찰설명회 4일 후에 이발 등록 서류 접수 마감
· 전시회 기획 및 운영, 패션쇼,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 시행령 제 15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1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대구광역시 섬유패션과의 보조금 교부사실 은폐 의혹
1) 경과
– 대구참여연대, 대구광역시에 대구경북섬유견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등 18개 섬유관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예산지원 내역(2003년부터 2007년까지)과 정산서 공개 청구 : 6월 27일
– 대구광역시 섬유패션팀은 17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사)직물협동화 사업단 예산내역 및 정산서’만 공개
2) 문제점
– 대구광역시, 사)직물협동화 사업단 외에 섬유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
– 2005년에만 4개 단체 6개 사업에 보조금 지원 : ‘대구광역시 05년 지방재정공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웨어러블 컴퓨터패션쇼 관련 사업 보조금 : 1억원. 대구중앙패션사업협동조합
· 지역 염색산업 연구조사사업 보조금 : 1,900만원.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 상해 섬유기계전시회 대구관 참관사업 외 1개 사업 : 7,000만원. (사)대구경북섬유기계협회
· 북경인터텍스타일 섬유전시회 대구관 지원사업 보조금 : 1,969만여원.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 해외마케팅(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사업보조금 : 10억2천만원.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 고의적인 은폐 의혹
□ 관계공무원의 ‘접대성 외유’ 의혹
1) ‘접대성 외유’ 의혹 개요
– 한국패션센터, 대구중앙패션사업조합 등의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 2006년
· 대구광역시 공무원 2명이 대구중앙패션사업조합에 요구하여 대구중앙패션사 업조합의 비용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사실 포함 : 상하이 패션쇼(200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 ‘섬유산업 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폭로 및 조치 요구 :
2006년 6월 27일
2) 문제점
– 이는 관계공무원의 출결 사항, 출입국 현황, 담당 여행사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구광역시는 지금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