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금)운영 및 요금 체계 개편 공청회 토론문
공청회에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대중교통팀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일정이 있을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의견안을 내고 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빠지고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시내버스 운영 및 요금체계개편(안) 공청회
김언호 / 8. 19(금) 15:00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1. 4쪽 버스 운행 상황
– 지난 5년간 버스 업체의 변동의 거의 없었다. 60대 이하 규모에서만 일부 변동이 있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시내버스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 되었던 업체의 경영합리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 또, 이는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였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향후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서 경영합리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2. 6쪽 버스업체 운송수지 및 재무상태 관련
– 운송비용과 부채의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버스 업체의 경영합리화 계획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3. 7쪽 운영체계의 개편 필요성
– 지난 몇 년간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추진의 문제인 것이다.
– 따라서,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수요창출을 통한 시내버스의 분담율 향상, 확고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의 추진이라는 방향으로 맞추어 줘야 한다.
– 이러한 수요 창출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서 시내버스의 요금 및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이 언급되어야 한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용역의 수행과제는 아니더라도, 위의 목적에 맞는 요금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연관되는 것 중에 장애요인이 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면 향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에 한 발 더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4. 노선운영방식과 관련하여
– 노선의 탄력성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장래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그 수요의 변화요인이 발생했을 때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13쪽 수입금 배분 방안과 관련하여
– 수입금 배분 방안에 있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운송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의 배분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수입금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번 시내버스 개편의 목적에 걸맞도록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업체 자체의 노력 등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30쪽의 그래프에 나타난 회사에 따른 평균비용과 고정비의 경우 비슷한 댓수의 회사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입금 배분의 차등을 두는 방안도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6. 14쪽 버스운영체계 중 노선입찰제
– 노선입찰제의 경우 현재의 노선체계에서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간선 노선의 경우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개별노선과 입찰노선의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입찰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정면허에 따른 고용불안, 노선의 사유화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18쪽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방안
–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은 근본적으로 노동조건의 개선, 경영안정을 통한 고용의 안정이 관건이다.
적정한 수의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퇴직충당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반복된다면 이는 서비스의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에서 복지향상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8. 23쪽 수입금공동관리기구 설립(안)
–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는 업자와는 별개의 공적인 기구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공적인 기구에서 수입금과 정산,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시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수입금공동관리에 가장 기본은 BMS의 완벽한 구축, 교통카드의 사용의 확대를 통해 수입금 자체를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 28쪽 버스서비스 평가지표의 설정
–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은 직접 대면하는 운전기사와 생겨난다. 운전기사가 친절하고, 보다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하다.
– 서비스 평가 지표에 노동조건과 고용안정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39쪽 향후 정책방향 중 버스 운행여건과 이용자 편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정책의 구체화 필요
– 시내버스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버스 운행여건의 어려움에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있었던 노선개편안에 따른 주요 환승지점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서부정류장 부근, 중앙로 및 한일로 부근, 성서종합시장 부근 등을 보면 노선의 중복으로 인한 버스간의 혼잡, 정류장 부근의 주정차로 인한 1.2차로로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뒤엉킴, 승/하차 하는 승객간의 마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이 없는 시내버스 개편은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또, 42쪽에 버스수송인원 하락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였는데, 이것과 부합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8가지 사항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더욱 세부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운영체계가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금 배분과 노선운영 방식으로만 한정 될 것이다. 시내버스 개편의 주요한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부족하다.
– 또한, 시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이루어질때 수요의 창출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 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무료환승제와 이를 통한 수요창출과 수입금 증대 효과 실현
– 60쪽의 수입금의 추계와 관련하여 무료환승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운송비용의 경우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합리화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노선에 따른 위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 급행간선, 간선, 지선, 순환형, 마을버스 등으로 서비스의 구분이 이루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좌석과 일반의 구분은 버스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폐지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단계적으로 단일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요금지불수단의 경우 교통카드 무료 보급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과 더불어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효과가 있다. 교통카드의 무료 보급이 필요하다.
12. 환승에 따른 시스템 준비 계획에 대한 검토
–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BMS의 완벽한 구축, 교통카드의 보급, 환승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환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환승센타의 설치, 버스운행여건 향상을 위한 전용차로, 버스우선 신호, 환승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13. 재정지원 추계 규모에 대한 세밀한 시뮬레이션
별도의 재정지원 추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금액의 상태와 시내버스 체계가 개편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지원규모의 변동,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액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원금의 적정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4. 시내버스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
– 현재 시내버스와 관련한 여러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다. 노선/요금/운영 체계 개편 용역, 표준운송원가 등이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다. 나중에는 시내버스 또는 대중교통의 변화라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내버스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서로 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토론의 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5. BMS 시스템의 완벽한 구축과 교통카드의 100% 보급 계획
– 투명한 수입금 관리와 운행정보 등에 대한 완벽한 관리는 BMS의 완벽한 구축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버스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환승이라던지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이것 또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전체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16. 지하철 등과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준비
– 수 십년의 시간과 수 조원의 돈을 들여 건설한 지하철을 시내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금도 지하철과의 환승 등으로 연계 계획되고 있다. 앞으로는 노선, 요금, 운영 등 전 분야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유기적 결합을 통해 대중교통 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17.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요금, 운영 체계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이 시행될 수 없다.
– 공청회는 각각 노선, 요금, 운영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표준운송원가, 수입금조사, 버스전용차로 등등이 나뉘어 져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의 실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