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2004년 10월 18일 2004년 10월 18일 / 댓글 달기 / 자료실 / 글쓴이 civilpower3 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김승교 /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이글은 김승교 변호사가 2004년 9월 24일 통일연대 주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 자료는 첨부했습니다. 국보폐지참고자료 Related posts: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한국시민운동의 과제 이정전글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대구참여연대 18차 정기총회 자료집 [교통카드충전선수금 개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