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사업 관련 불법, 특혜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대구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민간배달앱의 대안으로 대거 등장했던 공공배달앱 상당수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소비자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형 배달앱인「대구로」는 아직도 건재하다. 오히려 ‘택시 앱 대구로’ 도입 등 배달앱을 넘어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대구행복페이」폐지와「대구로페이」도입으로 지역화폐 기능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대구로」를 공공플랫폼의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대구로」를 모범 사례로 자화자찬 홍보하는 것은 그 실상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대구로」의 존속과 사업영역 확장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이용자의 지지. 선택보다는 대구시의 무분별한 예산, 행정력 지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예산, 행정력 지원의 혜택이 대부분 서비스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받는 혜택은 떡고물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대구행복페이」폐지와「대구로페이」도입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하면 이용자인 대구시민의 몫은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대구로」도입 논의 직전 무렵까지 인성데이터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서비스사업자 선정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의 책임자였다는 점만으로도「대구로」사업의 유착, 특혜의혹은 피할 수 없다. 이 사람이「대구로」사업 내용,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와 평가지표 결정, 평가위원 선정과 심사 등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 기관의 대표자였기 때문이다. 인성데이터가「대구로」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대구로」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책임자로「대구로」협약사항 이행관리, 서비스 품질 및 실적관리, 신서비스 발굴 및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였다.
「대구로」 서비스사업자로 선정 이후 대구시는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였다. 최초의 협약에서 정한 예산 지원액의 약 3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인성데이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대구형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택시앱 대구로」를 도입하고,「대구로」의 사업영역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확장해서 인성데이터가 서비스사업자가 되게 하였다.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 반영‘과 ’시민생활플랫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이유로「대구행복폐이」를「대구로페이」로 전환하였다.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대구로」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의 결정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대구로」사업자 선정의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언론의 설문 요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시민의 알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의 관행으로 보면「대구로」사업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일반적인 요구와 비판으로 바로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식적인 방법으로는「대구로」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는커녕 공개대상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대구로」사업과 관련된 대구시의 여러 규정 위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판단하여 최고 책임자인 홍준표 시장을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 두 단체가 고발하려는 사안 중에는「대구로」서비스사업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또한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고발이「대구로」사업 관련 여러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구시가 투입하는 예산, 행정력의 성과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대구로」사업의 문제점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9. 7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