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주권재민의 원칙과 민주수호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과 뜻을 전하기위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이름과 직업(큰 분류 예를 들어 주부, 자영업등)을 적우주십시오…5월 10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시국선언 초안입니다.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에 즈음한 시국선언
지난 3월 12일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가결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의식은 한층 의연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탄핵무효 민주수호’라는 주권자의 뜻을 내외에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눈앞에 둔 이 시점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한편 또 다른 파국을 염려하며 긴장된 상태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지난 50여일간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국민적 대열과 함께해 온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대구본부(이하 국민행동대구본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주지해야 한다. 헌재는 70%가 넘는 국민들의 탄핵반대 여론이 단순한 정치여론이 아니라 주권재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주권자의 의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계 어느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을 파괴한 것도 아니요, 부정축재를 일삼은 것도 아닌, 국민이 선출한 직선 태통령을 탄핵한단 말인가.
2. 국민들은 정상적 국정운영과 성숙한 정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국정혼란을 방치하거나 또 다른 파국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3월 12일 이후 50여일간을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내 왔으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민생문제와 국제적 주요사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로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3.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헌재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헌법기관은 주권자의 의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일 뿐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헌법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있는 헌법정신과 주권자의 의지일 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04년 5월 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구시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