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2005년 주요 사업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2004년 사업을 정리하고 2005년 사업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이 글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의 주요사업계획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반영하고, 현단계 시민운동의 전체적인 진로, 대구사회와 한국사회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처, 집행위원 전원, 운영위원과 회원 중 약간명이 참여하는 ‘2005년 전략수립 기획단’의 논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기총회에서 결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상근활동가의 시각에서, 각 활동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위원의 시각에서, 의결기구인 운영위원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회원의 시각에서 서로간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05 대구참여연대 주요사업
2005년 사업의 주요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잡았습니다.
첫째, 대구 지역사회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산업경제, 지역정치 영역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둘째, 권력감시운동 영역 중 예산감시운동과 대중교통혁신운동에 집중한다.
셋째, 정책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민의 의사 결집, 공정한 자원배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실현 등 사회경제적 과제들에 대한 정책사업과 실천행동 진행한다.
다섯째, 집중 지역 선정하여 주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천, 주민자치운동의 모범을 개발한다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주요방향에 따라 세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산감시, 예산참여운동에 집중
대구참여연대를 일반적으로 감시운동단체라고들 합니다. 환경분야, 여성분야, 복지분야 등 부분적인 과제에 따른 운동단체가 아니라 주로 행정과 정치, 기업 등 각종 권력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대구시의 예산감시, 예산참여 운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 10대 예산감시 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예산감시운동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계획으로서 ‘대중교통 혁신운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시내버스파업, 버스요금인상을 계기로 시내버스 혁신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대구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정을 감시하고, 지하철3호선 등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중에서도 주민자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성되려면 시민에 의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혁신운동과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나름대로 우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분야이니만큼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운동 본격실천과 정책역량강화
몇해전부터 주민자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구주민회(준)에서 아양교보도교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한 사례를 상기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큰 방향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도 상근활동가를 직접 주민회에 파견하여 집중적으로 활동할 조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책사업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구사회의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대구시, 정부 등 행정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결성한 정책위원회와 더불어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연중 정기세미나 주제를 미리 설정하여 준비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시 복지예산평가, 복지행정 평가, 빈곤문제, 노인문제, 복지재정 분권화 문제 등에 대해 연중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 연구과제도 설정할 것입니다.
시민권리찾기 운동에서는 시민생활법률학교를 올해 2회 개최할 것이며, 공익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실태와 환경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연대사업
대구참여연대가 하는 일 중에서는 시민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방, 분단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반도의 북핵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평화의 기운을 높여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부터 힘을 합쳐서 대응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및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역 시민운동단체내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사회개혁,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연대, 활동가의 교육과 능력제고 등을 위해서 ‘(가)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책임성있게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와 연관있는 정치관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정부를 취합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회원의 힘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확대운동을 추진해야 하며, 매년 회원하계캠프, 회원포럼, 송년의밤 행사, 회원등반대회 또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회원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게끔 추진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여성회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의 많은 일들을 소화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각 활동기구의 실행위원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위원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회원참여, 활동기구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원회비로 부족한 재정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후원행사를 개최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확대를 통해서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2005년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지금,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회원의 참여만이 대구참여연대의 힘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대구참여연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