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 팬데믹이 민생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심화되는 민생위기 속에서 가진자들의 ‘부의 놀음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빼서 밀린 공과금 갚고 목숨을 끊은 어느 호프집 사장님, 올해 초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선호군, 며칠 전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가 추락사한 인천지역 청년노동자 등 노동자서민은 죽어가는 순간에 벌어지는 ‘부의 놀음잔치’ 라니, 정말 우리 한국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로, 노동과 땀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로는 갈수가 없는 것입니까? 대장동 투기의혹사건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이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더러븐 세상”이라고 TV화면을 보면서 개탄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위관료와 재벟, 정치인 등 특권세력은 택지개발정보를 공유하고 편법과 탈법을 통해 수천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원금대비 1천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명목으로 50억 원을 받는 등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권세력이 부당투기수익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노동자서민은 전세값 폭등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고,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로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논란 과정에서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곽 모씨가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해명에 따르면 50억 원 중 5억 원은 성과급 및 퇴직금이고 나머지 45억 원가량은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 이에따른 산재위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산재위로금으로 50억이라니 상식이 무너집니다.
이와 관련한 곽상도 의원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에는 ‘정상적 월급만을 받았다’ 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후에도 ‘그런 수익구조를 만든 설계문제’ 라는 식의 책임회피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충격과 분노를 느낀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징계논의를 위한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제명이 아닌 자진탈당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특혜성 금전지급의혹이 사자지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꼬리자르기와 버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 특히 청년, 노동자가 받았을 충격과 분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양심과 정치적 책임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철저히 조사받아야 합니다. 더는 곽상도 의원을 대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대장동 투기의혹과 불법해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부동산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세력이 부동산투기로 누리는 배당금과 퇴직금은 실제 노동자의 피와 땀이며, 청년의 미래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불평등 앞에서 연대로 맞설 것입니다. ‘덜 나쁜 놈 고르기’ 게임이 아니라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021.10.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