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난 25년 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행진은 계속되었다. 1222번의 수요시위, 세계 각지에서의 증언과 해결을 위한 호소는 국제사회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및 권고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해결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매우 명확하다.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인정과 공식사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다시는 겪지 않을 미래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모든 이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는 지난 25년 동안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내용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불완전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앞으로의 정의로운 해결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합 의 이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성노예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라고 하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옹호하고 ‘위안부’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나 홀로’ 합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과거의 잔혹한 인권침해로 이미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더군다나 정부가 나서서 진행한 한일 합의는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정치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권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해결이야말로 정치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그동안 국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채택한 바 있으며, 합의 이후 각 정당 또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개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대구행동은 모든 정당이 피해자와 국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뜻에 따라 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여 앞으로 가해자는 처벌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한다.
-. 모든 정당과 출마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 국민이 요구한다, ‘위안부’합의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라!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하여 피해자 인권 지켜내자!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하여 평화 인권 앞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