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에 우려, 투명하게 진행해야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과정부터 시민주도의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해야
–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병행해야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제2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좋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간 컨설팅 회사가 진행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한 타당성 조사를 기대한다.
㈜프라임 코어는 그동안 의료기관 경영진단을 주로 해 온 민간 컨설팅 회사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연구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지역 공공의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프라임 코어는 조사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구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앞에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연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의 힘으로 성남의료원을 개원한 성남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이어 울산의료원 설립에 나선 울산시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료에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울산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구시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형식적 절차에만 참여시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좋은 입지, 적절한 규모, 합리적 운영 방식,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작에 맞춰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고 지원 확대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3.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뒤늦게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 부족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었음에도 올해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이 일부 줄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아픔도 겪었고,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또한 예고됨에도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거의 확충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과 함께 현 대구의료원 강화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보강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좋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끝.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