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세원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집행위원 강금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국, 파병정국, 정치정국에 관한 지역인사 1000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 하셔서 적극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진단체: 세원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이라크 파병반대 시민행동
— 일시 및 장소: 11월 10일(월) 오후4시, 대구YMCA 3층 교남실
— 발표 방식: 기자회견, 신문광고
— 참가 방식 (아래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civilpower@hananet.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 참가, 이름과 직업 명기
2) 참가여부 답신처: 대구참여연대(담당 강금수, 427-9780)
3) 답신 기한: 11월 10일 오전까지
4) 답신 방법: 이메일 또는 전화 요망
5) 단체의 경우 임원 및 회원들을 조직하여 참가자 확인 요망
— 시국선언문: 아래
현 시국에 관한 대구 경북 지역인사 1,000인 선언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라크 파병반대!
WTO 시장개방 반대! 근본적 정치개혁!
오늘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자결과 분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중생존의 위기,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 결정으로 인한 인류평화와 국가 자존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정쟁 속에 실종되고 있는 한국정치의 위기를 엄중히 직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시급히 종식되어 야 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양산은 이미 그 도를 넘어 공동체 를 붕괴시키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 한 정책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해온 정부의 편파적 정책이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 행렬을 방조하고 있다.
한국 천민자본의 끝없는 탐욕은 이제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인간적 애도와 반성을 찾아 볼 수 없다. 경제인총연합회와 상공회의소는 오히려 현 노동정국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친자본정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대정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결국 노동자들의 강고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 노동자, 농민, 도시의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집 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생계는 갈수록 막막하다. 대책없는 시장개방에 농업은 파탄나고 농민들은 땅을 갈아 엎고 죽어가고 있으며, 수백억의 정치비자금을 논하는 사이에 도시의 서민은 빚을 감당치 못하고 일가족이 죽음을 택하고 있다. 지금 한국민중의 삶은 절망과 분노로 점철되어 있으며 희망과 연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자금의 회오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수백억원의 정치자 금을 받은 일말의 사죄도 없이 받은 액수의 크기를 놓고 서로를 공박하는 파렴치함을 일삼고 있다.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 와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제국의 침략적 야욕에 편승, 주권국가의 자존을 망각한 짓이다. 잘못된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행정부의 엄포에 주권국가의 자존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굴욕적 처신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 다. 미국에의 굴종이 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누가 보장하며 그래서 얻은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곳 한반도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라크 민중의 자존을 짓밟고 우리 청년들의 피로 얻을 국익이 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라크의 재건은 이라크 민중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라크에 주둔한 외국 군대는 즉각 철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비통한 심정으로 민중의 삶의 위기를 돌아보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정부와 기업, 국회와 정치권, 대구시와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노무현정부는 죽음으로 내닫는 노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친자본적 경제정책, 반노동적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0월 현재 44개 사업장 1천7백억원대의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우선, 정부산하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390여억원부터 즉각 해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시급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1. 노무현정부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와 서민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35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 자를 구제할 현실적 방침을 밝혀야 한다. 또한, 민족농업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민 의 생업을 안정시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현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주권국가의 자존을 회복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사대-굴욕적 외교를 청산하고 등거리 평화외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앞당겨야 한다. 전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의 더러운 전쟁에서 정부는 발을 떼야 한다. 전투병, 비전투병을 막론하고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1. 기업과 경제인들에게 촉구한다. 먼저 존엄한 생명의 죽음 앞에 진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일말의 자성도 없이 오히려 죽음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것은 건전한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월 임금 10여만원을 주게 하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계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1.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당략과 정쟁, 그리고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치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모든 부정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심고백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당명부비례대표 제 도입, 상향식 공천을 통한 정당민주화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1. 대구시와 지역기업에 촉구한다. 지금 지역사회는 심각한 사회분열과 서민경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원테크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죽고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방관하고, 지역의 경제단체는 오히려 노동자를 자극하고 있다. 대구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팔짱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조해녕 시장은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하며, 세원테크와 상공회의소 등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 하고 노동단체와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현 시국을 걱정하는 대구경북 지역인사 일동
주관 : 세원사태 해결을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 경북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