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2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대구대학교(대명동) 중앙도서관 10층
사회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 발 제
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과제 :
송호섭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장 직무대리)
⑵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활동 소개 :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지방사무소 준비과정, 활동과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
⑶ 대구경북지역사회와 인권위 지역사무소 :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지역사회의 지방사무소에 대한 요구 및 지역사회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토 론
⑴ 법조계 : 이호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⑵ 학 계 : 임재홍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⑶ 인권시민사회단체 : 서창호 상임활동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주 최>
NCC 인권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 DPI,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국,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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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중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많음.
특히, 구금시설 중 대구교도소가 전국에서 진정건수 가장 많음.
2) 구금시설 총 9개소, 경찰서 총 35개소, 사회복지 생활시설 총 57개소로 지방 중 가장 규모가 큼.
3) 기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숙인, 탈북인, HIV감염자, 한센병 질환자 등 인권의 관심영역이 광범위하게 산재.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설치 결정과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 2005. 8. 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를 위한 간담회
– 2005. 8. 22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추진단체 회의
– 2005. 9. 7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 요청문 발표, 국가인권위원장 및 사무총장 면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
– 2006. 4. 19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 2006. 9. 대구지역사무소 신설 확정(총 6명)
– 2006. 10. 17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워크샵 참가
– 2007. 1. 23 대구지역 인권ㆍ복지 등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007. 2. 1 대구지역사무소 역할에 대한 토론회 준비모임
2. 대구지역사무소 설치의 의의 :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지역성 강화
– 대구ㆍ경북지역의 인권의식 변화 :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권위주의와 연고주의가 강한 지역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변화 주도
– 대구ㆍ경북지역의 인권실태 파악과 권리구제의 접근성 용이
– 상담 및 진정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방적 활동 강화
– 지역밀착형 인권과제의 발굴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가능
– 지역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인권역량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의 지역차원에서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 대응
3. 대구지역사무소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기대와 주문
1) 지역성, 전문성, 진정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구지역사무소 인력 구성
2) 인권교육의 강화
3) 지역의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4)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개선
5) 상담활동 전문성 강화
6) 지역내 인권현안 공론화
7)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ㆍ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