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학교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즉 국․공립학교에 다름아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외국학교 특성 운운하여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즉각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고, 등록금 인하 등 시정조치를 취하라. 220억원에 이르는 국․시비로 지은 대구국제학교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문제, 이에 대한 대구시 및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그러나 대구시와 교육청은 …
[성명] 대국국제학교 법적,행정적 책임 묻고, 등록금 인하 등 조치해야 더 보기 »
대구국제학교 사태, 단호한 조치와 책임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 학교측의 행태는 ‘사기성’이 농후하고, 대구시 및 교육청은 혈세 탕진,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 등 220억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인 대구국제학교의 부실운영 문제가 더는 두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 도에 따르면, 우선 대구국제학교의 미국사립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는 2009년 2월 대구시와 체결한 …
[성명] 대구국제학교 총체적 부실, 시장과 교육감이 책임지라. 더 보기 »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형마트, 행정처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롯 데마트 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마트 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동구청의 적법한 처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 마트는 2013년 상반기에도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 당시에도 롯데마트 율하점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과징금으로 완화된 처분을 받았다. 이 …
[성명]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형마트, 행정처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더 보기 »
한국마사회는 용산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 – 용산지역 마권장외발매장 입점 반대 활동 적극 지지 – 정부는 교육과 주거환경 훼손하는 마권장외발매장 폐쇄해야 한국마사회가 오늘 용산마권장외발매장의 입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마권장외발매장이 들어선 지역은 하나같이 도박중독자 양산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난과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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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를 위해 연대 활동을 하던 중 1월7일 연행된 울산시민연대 정대준 상근활동가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월10일 구속결정을 내렸다. 구속사유는 그간 밀양 연대 활동 중에 한전 인부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한전 인부를 저지하던 …
[공동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더 보기 »
교육부는 대구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파행적 운영을 야기하고 있는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라 대구대학교가 소속된 영광학원은 고 황수관 이사가 2012년 12월 작고한 이후 후임이사를 정하지 못한 채로 1년간 파행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사학법에 의하면 후임이사는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종전이사 측 이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고,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를 종전이사 측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
새누리당, 민주주의 파괴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 정권이 되려는가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랍시고 내놓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 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말살하자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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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철도공사는 배제와 숙청의 정치를 중단하라. – 철도산업발전소위, 민영화 철회와 파업참가자 징계철회도 논의해야 한다. 철도파업 22일째 여, 야, 철도노조의 합의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였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 등 강경일책으로 대응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뻔 했던 사태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
[논평] 대통령과 철도공사는 배제와 숙청의 정치를 중단하라. 더 보기 »
[ 관권부정선거 규탄, 박근혜 정권 심판 1219대구시국선언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치뤘던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부당하게 권력을 도둑질 하였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거짓말을 비호하는 거짓말이 더해졌다. …
[선언] 관권부정선거 규탄, 박근혜 정권 심판 1219 대구시국선언 더 보기 »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에 부쳐 – 이럴 거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해체하고, 심대평위원장 사퇴하라. 최근 지역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임명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도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
[논평]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 말살하려는 심대평위원장 규탄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