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채택후 6개월 넘게 감감 무소식 – 이대로면 연내 실시가 어렵거나 부실운영 가능성 커 – 실질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재차 촉구함 권영진시장이 시민참여, 시정혁신의 주요과제로 실시하기로 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권시장 취임후 구성되었던 ‘대구혁신100일위원회’가 혁신과제로 채택한지 6개월, 예산담당관이 기본계획을 발표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개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
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2015년 2월 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일환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기념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였다. 박 의원은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근대화와 민주주의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노태우 생가 보존 수준을 넘어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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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 날, 서대구 달성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라! 2 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환경요소 중의 하나로 수많은 동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습지를 보호하고자 이란의 람사르에서 1971년 채택되어 1975년에 본격적으로 발효된 람사르 협약은 물새 또는 동식물 서식지로 인정되는 습지를 보호하고자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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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덩어리 우동기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수사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축소수사해온 검찰은 성역없이 재수사하도록 하라. 지난해 5월13일 대구시 선관위는 교육청 공무원 2명 등 4명이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모여 우동기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적발하고 고발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수사의지를 표명한 검찰이었지만, 교육감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중에도 수사는 대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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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우롱한 도로공사의 무성의한 설명회를 규탄한다 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간 고속국도 사업의 즉각적인 변경을 요청하며 대 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축이라 할 수 있는 달성습지가 대구4차순환선 성서-지천간 고속국도 사업에 의해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 대구의 母山 앞산을 관통한 이 거대한 도로망사업은 대구 생태계의 동맥과도 같은 달성습지마저 잠식하려 하고 있다. 범안로, 앞산터널로에 보듯 이 만성적자도로사업 때문에 대구의 미래자산인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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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현대백화점 편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 대기업의 교통유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에 의해 현대백화점이 편법으로 주차빌딩을 지은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대백화점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억7천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았으나 이는 온통 편법과 허위로 얼룩진 것이었다. 현대백화점 직원들은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고도 영업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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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의원직 박탈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재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가 짙은 색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순수한 헌법적 가치에 따르지 않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단이다. 통 합진보당- 다른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 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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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독재로 회귀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경북대 총장후보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경북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 오늘(12.17)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경북대가 차기 총장후보로 추천한 후보의 임용을 거부하고 채추천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1·2 순위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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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권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인권원칙을 담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성소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서울시가 보인, 시민위원회의 표결처리와 관련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등의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 째, …
[공동성명] 서울 시민인권헌장 제정 파행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더 보기 »
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한다. – ‘창조’도 없고, ‘진정’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 이 정부에서는 차라리 손대지 않는게 그나마 차선일 것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제(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기초자치를 말살하는 등 ‘지방자치 역행방안’이나 다름없다. 위원회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지방자치와 연계·통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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