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 비공개, 밀실행정 하려는가. 정보의 공개와 공항이전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다.
대구시는 지난 2.10 대구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고, 향후 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같은 대구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우선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은 이미 종료된 사항으로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나 …
[공동성명]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 비공개, 밀실행정 하려는가. 정보의 공개와 공항이전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