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지방법원은 땅투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차순자시의원 부부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인정하여 차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 손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벌에 처한 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 형량에 있어서는 범죄의 무게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이 사건 공범으로 범죄를 공모,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
[논평] 차순자의원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훔친 ‘도둑’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없다. 4월 7일 금요일에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서를 제출하라! <사진출처 : 허핑턴포스트> 1.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 도민들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치는 도둑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홍 지사의 신념인가? …
[공동성명] 홍준표 후보 4월 7일 사직서 제출하라 더 보기 »
대통령 탄핵후 첫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 – 시민혁명 주역은 청소년, 18세 투표권 보장! – 우리가 유권자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득표만큼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대표성 높은 대통령과 시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자회견 순서] 18세투표권 촉구 발언 표현의 자유 촉구 발언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발언 결선투표제 촉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참정권 퍼포먼스 …
[기자회견/캠페인] 대통령 탄핵후 첫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 더 보기 »
지난 2016년 여름 대구참여연대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시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대구시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가 사회환원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검토해 온지 7개월여 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 매년 약 2억여원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의 사회환원 방침은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원금의 사회환원 문제는 법령 미비, 카드 발행사의 소극적 태도 등의 문제로 …
[성명]도시철도공사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30억부터 사회환원하라 더 보기 »
문서목록 비공개로 행정소송도 당한 경대병원, 감출것이 왜 그렇게 많은가? 밀실행정 일삼는 경대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마냥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12월 땅투기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운영하는 보광직물의 납품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보광직물의 거래내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보부존재의 이유인데 ‘피복류와 린넨류의 구입 …
[성명] 경대병원과 차순자의원, 검은거래 있는가? 보광직물 구매내역 비공개를 규탄한다. 더 보기 »
오늘(3/15)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고 단일안을 만들어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에 충실한 것이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
[성명]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더 보기 »
민간위탁 반대,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운영. 형식적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폐쇄, 기능전환을 요구한다. 오늘 대구시가 발표한 희망원 감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뒤섞어 비빔밥을 만든 재탕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 감사이며, 대책안은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희망원을 살릴 수 없는 면피용 대책이다. 제2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 이슈가 된 대형복지농단 사건의 결과와 대책이라 하기에는 …
[성명] 대구시의 희망원 감사는 하나마나한 부실감사, 제식구 감싸기 징계다 더 보기 »
박근혜 파면은 민주주의 국민승리, 사필귀정 박근혜 구속, 적폐 청산, 국가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TK, 수구보수 세력과 단절, 지역 대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에 입각한 판결로써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민주헌정을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국가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이제 박근혜는 …
시의원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땅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차순자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월 9일(목)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순자 시의원 재판에서 검찰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구시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도로 개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으며 동료의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절차가 승인되자 대가로 장차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제공해 …
[성명] 징역 2년 구형, 차순자는 즉각 사퇴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 더 보기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말(27일) 다가오는 4·1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를 하고 공천 신청자를 지난 금요일까지 접수하였다. 그리고 땅투기로 구속된 김창은 전 시의원의 지역구에 2명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시의원 재보궐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대구시민을 우습게 알거나 2016년에 일어난 대구시의회 땅투기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수성구에서 시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
[성명] 자유한국당은 대구시민 우스운가? 땅투기로 발생한 보궐선거 공천을 즉각 중단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