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와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오직 2000년 12월에 행정자치부가 보낸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효율화방침’만으로 밀어붙이는 대구시와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의 합작품이다. 더 나아가 시의회는 행정부와 조례통과를 사전에 합의한 듯, 행정부를 편들기 위한 유도성 질문만 몇 차례 오간 것이 오늘 …
[공동성명] 부실 안건심의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각성하라 더 보기 »
촌지를 주고받은 대구시와 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 지난 6월30일 지역일간지를 통해 대구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청 고위 공직자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시 본청 고위 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았고, 의장과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동료의원들에게 해외여행 …
[성명] 대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촌지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대구시 주민투표조례 에 관한 입장 지난 7월 1일 대구시의회 제1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에서 제출한 ꡐ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ꡑ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었다. 행정자치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은 후 어떠한 질의와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종결되었다. 그 중요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3항 주민투표대상(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5항의 내용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
[성명] 실질적인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조례 개정되어야 더 보기 »
17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달만에 국민을 배신했다. 박창달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16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라 불렀다. 특히 무수한 방탄국회를 개최하여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을 감쌌으며, 구속된 국회의원 석방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저히 입법기관으로서 권위와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7대 총선거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해 마지않을 …
[논평]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회부 논란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일부 인사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국가기관 이전계획수립을 위한 이전 검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빌미로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천도(遷都)라 주장하며 이미 16대 국회에서 …
대구지하철 2호선역이 2005년 9월 개통 예정되어 있다. 이 개통 계획에 따라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난 4월초에 대구지하철 2호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공사측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현장인력축소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이것은 효율성 증대와 경비절감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대구지하철2호선 운영 계획안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사의 계획안에 따르면 2호선 역사 중 14개역을 …
[성명] 대구지하철2호선 운영계획안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대구시가 공고(제 2004-197 호. 2004. 5. 20)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법이 주민참여촉진과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추가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주민이 …
[의견] 대구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밝혀 더 보기 »
최근 들어 수도권 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정치권 일각에서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 반대론을 확산시키며 국토분열, 국론분열 및 갈등구조를 부추기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법제정이 이뤄져 법적? 행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고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을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
[공동성명]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는 수도권．지방 모두 죽이기다 더 보기 »
계명대 정상화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의 입장 신일희 총장의 퇴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 장기집권의 기록을 계속 경신해오던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이 드디어 퇴진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부자가 대를 물리면서 40여년 동안 계명대학교를 지배해 오던 신씨일가의 지배가 종식된 것을 대구시민과 함께 환영하여 마지않는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그 동안 계명대학교 근처에는 썩은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
[공동성명] 신일희 총장의 퇴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더 보기 »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17일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16대 국회 결의의 효력을 존중하며 파병에 관한 당론 재검토 여부는 올 연말 제출될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의원총회의 결론을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우리는 열린 우리당의 추가파병 재결정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4.15 총선이후 추가파병 재논의, 국가보안법 개폐등 굵직한 시국현안에 대해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던 열린우리당이 …
[논평] 열린 우리당의 이라크 추가파병 재결정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