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버스기사 채용비리 여전, 대구시는 채용제도 개혁하라!

– 시내버스 준공영제 15년, 기사 채용 시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여전 – 현행 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시 책임의 ‘공동채용제’ 도입해야 지난 8월 17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가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달성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지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는 고발자 본인이 운전기사로 채용될 때 직접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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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혈세로 전범기업 배불리는 공기업의 행태, 용납 안돼!

(난방공사)는 ‘대구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성서와 충북 청주의 열병합발전소의 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설치하는 가스터빈 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기준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을 들여 구매하는 가스터빈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연초 이 사업을 발주할 당시 예정금액 4,621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 주기기인 발전용터빈 구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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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수에 대한 입장

지난 주말 곽상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이 50억원은 법정퇴직금 2,200여만원의 200배가 넘고, 화천대유 직원 전체의 퇴직금 총액 2억6천여만원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를 곽의원 아들 한 사람이 받아간 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이자 특권이며, 그 배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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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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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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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문제있다.

부실공약, 헛공약 다 변경한 후 받은 SA 등급, 무슨 의미 있나 공약이행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본부, 공약 수정하는 시민평가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 숙제 검사하는 사람이 숙제 검사 전에 돈 받아 수정하는 꼴, 문제 있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받았다고 자랑삼아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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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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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시민단체 고소 건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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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립대구과학관은 비위 관련자 엄단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 단행학라!

지난 4.16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학관(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얼마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복무감사에 착수하자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했고, 과기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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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의 투명성 보장 및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 촉구

–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에 우려, 투명하게 진행해야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과정부터 시민주도의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해야 –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병행해야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제2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좋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시작이 반’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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