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도입 환영 –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 1. 오늘(5/2, 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제 법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국민주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과 한국패션세타(이하 패션센타)에 대한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대구참여연대와 전국과학기술노조(이하 과기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섬유관련기관들의 부당한 예산집행과 계약 부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과기노조에서 산자부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밀라노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지역의 시민사회는 섬유관련기관들이 지역의 중소 섬유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적 대안을 창조하는 역할을 …
[성명] 산업자원부의 감사, 섬유관련기관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더 보기 »
각 정당은 공천비리연루자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5월 31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속 정당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되는가 하면 공천후보자에게 백번이 넘는 향응제공을 받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경남 모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제1조건이라는 …
[성명] 공천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 한다. 더 보기 »
검찰의 신속, 당당,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기대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이 5.31지방선거 출마희망자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투서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검찰이 내주중으로 곽성문의원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신속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이번의 검찰수사에 대구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격려가 부패청산과 선거부정척결이라는 …
[논평] 한나라당 곽성문의원 등 공천비리의혹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시민의 뜻 무시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한다. 앞산터널 도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가 3월 10일에 이어 3월 20일 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앞산터널 도로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표결에 있어 찬성 10명, 반대 4명의 결과가 나왔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
[공동성명] 앞산터널반대! 여전히 대구시의 앞산터널건설계획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더 보기 »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되야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과 주민소득을 반영해야 1.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하 참여자치연대)는 3월 20일(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의견서에서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것과 의정활동비의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고려하여 …
[의견]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견서 더 보기 »
대구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라!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생태계의 보고이자 시민의 쉼터인 앞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파동 등 인근지역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 등 때문에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업)은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의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
[성명] 대구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심의를 연기하라! 더 보기 »
작년 11월 ‘자동변속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자동변속차량 무상지원금까지 받는 택시회사가 장애인운전기사에게 비장애인기사보다 하루 사납금 3,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지역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후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주)00택시의 장애인운전기사가 대구참여연대에 도움을 요청해 온바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현, 사회인권센터준비위원회, 이하 사회인권센터(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해 본 바 민원인의 제보 및 주장이 …
[성명] (주)00택시의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사납금 추가비용 삭감결정을 환영한다. 더 보기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선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는 지난해 직원들의 분양비리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선임 절차를 진행, 최종 검증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정책과 지역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함에도 불고하고 그동안 반서민적 주택정책, 지나친 영리추구와 직원들의 부정비리 등으로 인해 지역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지역시민사회는 오늘날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중대한 요인 …
[논평] 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 순천 현대하이스코와 청주 하이닉스 사례에서 자치단체장/의회의 노력을 본받아야. – 구미시의 시민대토론회 제안을 회피한 구미노동사무소장은 직무회피나 마찬가지. – 김천지청도 사태해결 위해 부당노동행위 관련사건 조속히 수사 종결해야. (주)코오롱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이 2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주)코오롱은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두 번에 걸쳐서 지역기관/단체의 중재속에 인적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파기하고 2005년 …
[성명] (주)코오롱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