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현대하이스코와 청주 하이닉스 사례에서 자치단체장/의회의 노력을 본받아야.
– 구미시의 시민대토론회 제안을 회피한 구미노동사무소장은 직무회피나 마찬가지.
– 김천지청도 사태해결 위해 부당노동행위 관련사건 조속히 수사 종결해야.
(주)코오롱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이 2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주)코오롱은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두 번에 걸쳐서 지역기관/단체의 중재속에 인적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파기하고 2005년 1월에 900여명 구조조정, 2월에 추가적으로 78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작년 가을에는 코오롱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노동부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금년 1월에는 노동부 특별근로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코오롱은 회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들이 많다.
=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합의정신의 위배다.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일치단결해야 가능한 일임에도 번번히 합의를 파기하고서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관철하고도 합의를 파기하고 추가 인적구조조정을 강행한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지금은 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순천/충북사례 본받아 지역갈등해결에 노력할 때!
구미노동사무소가 구미시의 시민대토론회 제안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로 규탄의 대상이다.
작년 순천 현대하이스코 노사분규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중재노력을 하고 시장이 회사측 방문을 통한 해결 노력을 보였고 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보였다. 또 현대하이닉스 노사분규사태에서도 지난 1월 이원종 충북지사가 본사 사장을 방문해 회사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냈다.
이는 지역의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관인사의 자세를 충분히 보여준 사례이다.
그에 반해 구미지역은 구미시장과, 시의회가 선거에 몰두해 있고, 노동사무소는 구미시가 제안한 시민대토론회 마저 부담스럽다고 회피했다고 한다. 또 김천지청에서는 수사를 시작한지 한참 지난 며칠 전 보강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선거에 몰두하기 이전에 코오롱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지난해 임금삭감과 함께 추가 인적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중재한 구미시장,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사무소는 ‘회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하소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갈등해결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요즘 구미의 화두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기본전제일 것이다. 산업평화 없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오리온! 코오롱! 등 현안 문제들부터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코오롱 사태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사․정․시민사회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주)코오롱이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요청한다.
2006년 2월 7일
구미YMCA / 참여연대 구미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