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갈등 심화, 전쟁위협, 경제타격, 주민피해 자초하는 사드(THAAD)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_이하 ‘사드’)의 한국배치를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달 말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을 빌미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한-미간 사드배치와 관련된 협력을 계속될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자원들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사드가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만을 향한 것이라는 법적인 보증을 요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의 일각과 시민사회는 사드 배치가 단지 북한만이 아닌 북한을 포함한 중국,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무기체계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냉전시기와 같은 적대적 동맹세력간의 다툼의 장이 될 것과 배치지역의 주민건강의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사드는 미사일 포대 뿐만 아니라 AN/TPY-2 레이더 시스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 2500Km에서 5000Km에 이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으며, 또한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에 따른 주민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원주,군산,평택 등에서는 지역의 사드배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우려의 입장을 내어 놓으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와 경북은 아무런 입장을 내어놓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배치 후보지들의 경우 지역경제 파탄, 주민건강 악화가 명약관화 하다며 반대입장을 내어놓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가 아무런 입장을 내어놓지 않는 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사드 배치의 불필요성, 주민건강의 악화, 협의과정의 불투명성등을 들어 몇 차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성의 불안감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 협의 진행,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조속한 배치 주장, 지자체의 무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통해 더욱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원회는 사드의 배치 대한 불필요성과 유해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기 위해 대시민교육 및 홍보, 군사 및 보건 전문가와의 협의 및 자문,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캠페인과 시민행동 및 대정부,대국회,대지자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드 한국 배치 및 대구 경북 지역 배치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은 사드 배치 시기, 비용, 부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둘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검증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신의 해소를 위하여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12일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
6․15실천대구경북본부/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노동당대구시당/녹색당대구시당/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노동세상/대구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민중과함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KYC/민중연합당대구시당/민중연합당경북도당/범민련대경연합/인권운동연대/전교조경북지부/정의당대구시당/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전농경북도연맹/전여농경북연합/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