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7월 24일, 우리는 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섬유산업 관련 공무원의 접대성 외유 의혹 등을 규명하는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역시나’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단과는 달리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은 즉시 감사를 시행하였고,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부적정성, 07‘국제패션페어 기획 및 부대행사 운영 대행사 선과정의 불법성, 섬유관련 공무원의 접대성 외유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와 사용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내용과 조치는 미흡한 점이 없지만 않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 등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감사가 대구광역시의 문제를 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등 중앙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대구광역시 섬유패션팀에 대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행정기관의 보조금은 ‘눈 먼 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지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와 사용, 공무원의 접대성 외유 등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문제이며 섬유관련 기관,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문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 감사가 섬유관련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가 부적정하게 교부받고 사용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만일 부적정한 보조금 교부의 책임이 관계공무원에 있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부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한 담당공무원, 접대성 외유를 다녀온 공무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의 보조금의 부적정한 교부와 사용, 불법 계약은 담당직원 한, 두 명의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로,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책임을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와 임원들에게도 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보조금 환수, 보조금 교부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현재 대구광역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통해 교부하고 사후에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금액이 훨씬 많은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에 대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교부되고, 관련 공무원이 이 돈으로 접대성 외유를 다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 민간이전 예산 등의 적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의회도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광역시의회가 보조금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에 철저했다면 문제 발생의 여지는 확실히 적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의회에 대구광역시 보조금의 문제점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적 심의, 사후적 평가 장치의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2007년 10월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