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행정, 밀실행정, 무능행정, 버티기행정
감사원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철저히 밝혀라!!!
– 대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즈음하여 –
5월7일부터 2주간에 걸쳐 대구시에 대한 감사원 예비감사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면하에 잠복해 있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 3월22일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구시와 중구청은 책임을 전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감사원의 대구시에 대한 감사는 한줌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에서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지방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으로 광역자치단체 4곳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런 연장선 상에서 감사원은 대구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즉,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적 민원처리, 불ㆍ탈법적 수의계약,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전반을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당수의계약 등 토착비리, 부당한 민원거부 등 지방행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바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을 둘러싼 대구시와 중구청의 특혜ㆍ밀실ㆍ무능ㆍ버티기 행정이야말로 감사원 감사의 집중 감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처음부터 비공개 밀실야합을 통해 대구시와 중구청이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공개위탁 명시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시켰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중구청이 위탁을 체결하도록 접수 3일만에 사단법인을 허가했으며,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여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7일 관련실적도 전혀 없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추가 위탁시키기 위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또한 자문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작태를 밝혀내 공개한 바 있다. 한편으로, 사업신청을 한 중구와 수성구 중에서 자격미달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중구에 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대구시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사유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중구청도 자격미달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에 접수시켜 특혜위탁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수탁법인을 바꿔치기하고 최초 위탁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을 수탁계약을 맺은 미래여성포럼의 사업실적으로 둔갑시켰다.
황당하기까지 한 대구시와 중구청의 이번 유착 특혜사건은 처음부터 미래여성포럼에 위탁을 준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초고속으로 은밀하게 진행한 것임을 시민사회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시와 중구청은 묵묵부답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중구청-수탁법인간의 카르텔이 어느정도 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번 특혜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견제나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체장과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권한을 악용,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에서 만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앞에서는 행정혁신을 외치고, 뒤에서는 이권을 챙기는 대구시와 중구청, 이율배반적이고 부패를 키우는 이 같은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감사원이 이번 특혜사건을 부패친화적 연고와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 그리고 온정주의를 타파하는 민간위탁 특혜사건의 일벌백계로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연줄을 통해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고, 이로 말미암아 부패고리가 연결되는 사슬을 단호하게 단절시켜야 한다.
단체장과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특혜사건,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음을 감사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능, 부패, 특혜밀실행정에 대해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이번 특혜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5월8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