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청 부지(수창공원)에 대해 대구시가 KT&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해각서가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대구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대구연대회의)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지난 11일 KT&G와 체결한 수창공원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가 시민의 공동 이익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전형적인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으로 판단하고 “대구시는 KT&G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파기하고 수창공원을 대구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6개 회원단체 공동 명의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999년 4월 제7차 도시 계획 재정비시에 어려운 지역사회 합의로 결정한 수창공원을 만 6년 만에 중심상업지역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구연대회의는 이러한 대구시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구시의 이번 처사는 250만 대구시민을 위한 소중한 도심 공원을 포기하고, 오직 특정기업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이 지역 개발로 KT&G는 약 230여억 원의 노인복지시설과 소규모 공원을 대구시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연면적 120,000 여 평의 주상복합건물을 1,600여 세대에게 분양하여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한다. 1999년 6월 대구제초장이 폐창된 이후 대구시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KT&G가 소유한 11,171평과 사유지 600평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이나, 매각 후 공원 조성 계획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서 이제 와서 슬럼화니, 도심 공동화 현상이니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6년간이나 방치된 공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오직 대구시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비판한다. 현 공시지가로 대구시가 이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구시 1년 예산의 극히 일부인 300여억 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작년 한해 범안로 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시는 121억원을 민간업자에게 지출했으며, 올해도 약 140억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업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앞산관통도로 사업을 또다시 민자유치사업으로 강행하여 범안로의 전철을 밟고 있다. 대구시가 1년에 쏟아 붓는 이러한 손실 보전 재정만 아껴도 수창공원은 능히 대구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다.
우리는 대구시의 비전 없는 도시 관리 계획을 비판한다. 수창공원은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공원조성과 함께 어려운 지역사회합의를 거쳐 결정된 매우 소중한 시민의 공동 재산으로 국채보상기념공원, 2.28기념 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등과 함께 대구시의 도심 녹지 및 공원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특정 기업의 개발이익을 위해 어렵게 결정된 도심 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일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는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그렇게 조성되는 공원은 대구시민의 공원이 아니라 단지 주상복합건물에 딸린 부속 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시는 KT&G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
2. 대구시는 수창공원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3.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KT&G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고 부동산 사업에서 손을 떼라!
2005년 7월 15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남부지역새교육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독립영화협회, 도시공동체(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미래모임,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실천시민행동 이상 26개 회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