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6월 3일 정례훈시에서 현재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훈가족의 개인택시 허가 요구 1인 시위, 공무원노조의 1인시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대구시장의 훈시 내용을 보면서 조해녕 시장의 공직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지 못하고, 다양한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훈시에서는 금송아지와 볏단 이야기를 통해 “나라의 기초”이니 “국가의 기초”를 언급하면서 “기본질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개혁,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투쟁은 자기 권익 추구행위로써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은“공직사회의 기본질서”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는 무엇인가?
공직사회의 기본질서의 제일은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다. 지난 우리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깨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부정과 부패이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이다. 뇌물은 조해녕 시장이 훈시에서 강조했던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패 행위인 것이다. 어떠한 뇌물이라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의 기본질서”이다.
훈시 서두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게 조해녕시장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왜 훈시에서 주장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원인부터 진단하면 한이 없겠지만 이것을 치유를 해 나가려면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행정이 신뢰를 받을 때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 zero’, ‘나부터 깨끗하게’ 이것을 한번 실천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대구시장은 6월 7일 열린 ‘부패방지 시민센타’개소식에 참석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비리 척결과 부패예방 강화 등 부패문제를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시민단체와 부방위, 대구시가 공동으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 앞으로 부패방지와 관련한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지역이 선진사회의 기반이 되는 투명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구시청 홈페이지)
시민들은 위와 같은 대구시장의 축사가 ‘입바른 소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별 첨 : 6. 3 정례조회 훈시문 1부. 끝.
– 市 長 訓 示 –
(‘05. 6. 3 정례조회시)
새해가 시작했는가 싶더니 벌써 상반기 마지막달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내가 서울 있을 때 연말에 노인대학 특강을 마친 후 다과시간을 마련해 같이 환담을 나누는데 어떤 노인이 “하루하루는 지겨운데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고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특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꾸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마 젊은이들은 반대로 “세월이 빨리 흘러야 직급도 오르고 돈도 많이 모으고 할 텐데 하루하루는 바쁜데 1년은 왜 이렇게 늦게 갈까? ” 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바쁘게 세월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상반기에 해야 할일을 다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금년을 출범해서 어느 해 보다도 조기발주, 자금의 조기집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상반기를 마치면서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곧 다가올 우수기를 맞아 하절기 풍수해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반만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역사상 문헌에 남아있는 전쟁기록만 해도 950여회에 달하고 엄청난 전란속에서 이 강토를 지키면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땅 곳곳에 우리 순국선열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되새겨야 할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국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과거의 중국 내부 또는 변방에 256개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 200여개 민족이 민족자체가 다 말살되어 나라도 없고 52개 민족만 남아있으며,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총 인구가 6천만이라고 합니다.
그 52개 민족중에서 별도로 독립공화국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몽골밖에 없는데 몽골은 몽고 자치주까지 포함해서 몽골공화국 250만과 외몽고 자치주 포함해서 350만 합해서 600백만 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정복자 징기스칸의 자손이 지구상에 600백만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거의 5천만 남한인구와 북한의 약 2천5백만 또 해외교민이 5백여만, 통칭 8천여만이 지구상에 남북으로 공화국을 둘씩이나 만들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민족의 저력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준 호국선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뜻을 되새기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보훈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보훈가족이 시위를 하러 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1인 시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런데 보훈가족들이 개인택시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답답한 마음에 돌아서서 시장한테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재주로 해주나 하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는 택시 총대수가 광역시의 인구비율로 가장 많고 공차율이 가장 많은 시입니다. 기존의 택시들도 영업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데 보훈가족들이 개인택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해결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이익을 위해서 무한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느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노조활동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업한 사람들 징계를 과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맞추어 1인 시위를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사람은 파면시키고 뇌물 받은 사람은 가볍게 징계하고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 받은 사람은 중징계하고 공직사회의 개혁하자는 사람은 파면해서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우리 농경사회 때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금송아지를 훔친 도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배가 고파서 들에 말리고 있는 볏단을 훔쳐 재판을 하는데 볏단 훔친 사람은 중형이고 금송아지 훔친 사람은 곤장 50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금전적으로 훨씬 가치 있는 금을 훔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한 형, 경제적인 가치가 적은 볏단을 훔친 사람은 사형,
왜 볏단 훔친 사람이 사형이냐 하면 농업경제시대에 경제의 기본질서이고 농경시대의 기본인 들에 있는 볏단을 훔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전체가 존속할 수가 없으며 그것이 지켜야할 국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것은 국가 기본질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또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기 권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형, 뇌물 받은 것은 그 액수와 정황에 따라 그에 따른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이론무장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의 달을 맞아서 순국선열들과 그 유가족들 잘 보살펴야 되고 평소에 잘해서 이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많이 도와야 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훈가족의 후손들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한투쟁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원인부터 진단하면 한이 없겠지만 이것을 치유를 해 나가려면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행정이 신뢰를 받을때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ꡐ부패 zeroꡑꡐ나부터 깨끗하게ꡑ 이것을 한번 실천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