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라크 전쟁’ 상황에 즈음하여
이라크는 지금 제2의 전면전 상황이다.
이라크에서는 연합군과 이라크 민중사의에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은 시아파와 수니파를 가리지 않고 미군과 연합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침략과 무자비한 점령정책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기앋. 미군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에 가져댜 준 것은 평화도 민주주의도 아닌 오직 파괴와 학살, 대량실업과 굶주림의 고통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직 힘과 무력으로 진압하는 야만적인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자비한 군사작전은 종교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무고한 이라크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무자비한 군사작전은 이라크인들과 아랍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 양심들의 더 큰 저항만을 불러올 것이며, ‘제 2의 베트남’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파병강행’을 고수하는 정부와 여야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상황이 이와 같이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파병입장 불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2의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강행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에 대한 참가이다. ‘전후 재건과 평화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파병결정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파병지의 변경, 중무장 요구 등 그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록 볼 때 어떠한 형태의 파병이든 미군이 수행하는 전면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스페인과 이탈이아, 호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속속 파병부대의 철수를 검토하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파병을 끝까지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라크 전 지역이 전쟁지역으로 되면서 저항세력의 공격은 미군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군대에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무전자 직원 피격사건에 이어 한국인 피랍사건도 하루를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열차 테러사건에 이어 파병국 본토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을 강행한다면 짚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짓이 될 것이다.
자국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4월 15일.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보수와 수구, 냉전세력이 판치는 국회를 준엄히 심판하고 진보와 개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여야정당은 이번 총선결과를 제대로 바라보고[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17대 여야정당에게 요구한다.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개혁과 진보를 바라고 평화,통일,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있는가를 정부와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열린 우리당은 총선결과를 왜곡해석해서 자만하지 말고 추가파병 당론을 철회하고 민의를 받들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국제적 약속인만큼 지켜야 한다는 정부와 여야 정당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되돌려야 되돌려야 하며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불의한 약속이라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그 약속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이미 그 실효성도 상실되었다.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의 눈치나 살피고 17대 국회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국민적 행위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기 전에 하루빨리 파병된 서희,제마부대를 철수하고 추가파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