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 국민노후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연대와 공동실천 선언 –
–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 선동으로 사회갈등 부추기는 정부여당 비판 –
–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전반 논의필요,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강조 –
1. ‘공적연금 강화’를 기치로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3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족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노인, 장애, 학생 등 각계각층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됐다.
2. 이날 연금행동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기조를 비판하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후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을 통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있으며,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며,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역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앞으로 연금행동은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모색>,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등 4대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국민의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