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대구시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한다.
우리는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은 예산에 대한 알권리,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로써 ‘주민참예산제’의 도입, ‘주민소송제’의 실효성 확보 등을 주장해 왔다.
대구시가 정책을 현실화하는 수단은 대구시민들로부터 징수한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 조세이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분배되어 지출되는 계획이 예산이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배분은 대구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은 단지 숫자가 아닌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 예산은 편성은 시장에게, 결정은 의회에 독점되어 왔다.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시민들과 단절되어 있었으며,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 또한 그 역할이 미미하였다. 시민사회 또한 적극적 감시, 참여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구시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시민들은 납세자의 주권의식을, 집행부는 관료행정의 혁신을, 시의회는 예산결정권의 책임을 제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만 도입된다고 그 취지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 각자가 책임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고자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며 대구시, 의회, 시민사회에 아래와 같이 당부한다.
-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 실질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제도의 도입과 시행 과정이 소극적이고,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대대적인 관심과 참여를 일으키는 적극적 행정, 제도 취지에 맞는 실질적 협치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
- 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청된다. 민관지원협의회의 확대‧개편 및 실질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예산 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 참여예산제 전담조직 및 부서간 협력 시스템 확보도 필요하다. 예산 부서와 시민소통 부서간 협력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요청된다.
-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협력이 요청된다. 시의원들은 여전히 참여예산제를 의회의 권한 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능동적 태도가 필요하다.
- 무엇보다 대구시민,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대구시가 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용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림으로써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9일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