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소장 박경로)는 오늘(23일) 대구시에 용역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민선시장 출범이후 대구시가 집행한 △학술, 조사, 설계 등 용역 일체의 용역비 액수와 수주기관 등 발주현황 △용역보고의 채택여부 및 그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 △용역을 채택하여 집행한 사업의 예측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완료되어 운영중인 사업의 경우 용역 예측 수입, 지출과 실제 수입, 지출 및 변동사유 등이다.
2. 대구참여연대가 이와 같이 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한 것은 대구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용역결과에 의존하여 사업을 집행한 결과 범안로, 지하철, 월드컵 경기장 등과 같이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간 수십, 수백억의 재정적자를 불러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 실제로 지하철의 경우 용역보고에 따른 사업비, 운영비, 수송량과 수익 예측이 터무니없이 빗나가 막대한 건설비 부채와 운영적자로 인해 대구시 부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대구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범안로의 경우에도 통행량 예측오류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년간 수십억을 보전해주고 있는 현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외에도 각종 도로건설이나 건축물 등의 설계용역, 수지분석 용역 등이 실패하여 건설비가 두배 세배로 부풀려지고, 완료된 이후에도 운영적자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 사례들이 허다하다. 뿐만아니라 대구시 스스로가 연구, 분석하여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용역을 남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3.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용역보고의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오류를 정확히 검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청구로부터 이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정책 책임성을 제고하고, 용역발주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용역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 잘못된 용역에 대해 패널티를 주거나 시 발주용역에 대해 시민사회가 대안적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