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하며 –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과 중구청이 처음부터 수탁법인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속에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공개 밀실위탁시킨 이번 사건은 대구시의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특혜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비리사건은 지난 3월22일 지역사회에서 공개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중구청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왜곡시킴은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혜행정, 밀실행정, 무능행정, 버티기 행정의 전형을 대구시와 중구청은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구, 참담한 중구의 모습이다.
이에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대구시와 중구청 앞 동시 1인시위를 매일 전개하고 있으며, 집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거리행진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통해 대구시장의 사과와 대구시 관련 고위 공무원의 문책, 그리고 중구청장의 사퇴와 위탁철회를 촉구해 왔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한줌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힐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대구시와 중구청에 분명히 천명한다.
지난 5월7일부터 감사원은 대구시에 대한 예비감사를 펼친 바 있다. 감사원의 예비감사에서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사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오늘 접수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이 연줄을 통해 특정집단에게 밀실에서 특혜를 주고, 이로 말미암아 패거리 문화를 고착화시켜 부패고리를 형성해 온 대표적인 민간위탁 특혜 사건이 바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위탁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과 단체장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번 특혜사건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대구시와 중구청, 그리고 수탁법인간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대구시-중구청-수탁법인간의 관계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봐주는 물리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비공개 밀실위탁은 대구시가 특혜위탁을 주기 위해 3일만의 졸속 사단법인 허가를 했기에 가능했고, 중구청은 대구시로부터 사전에 설치약속을 받았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자 대구시와 중구청은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며칠만에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그래서 대구시와 중구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망한다는 생각으로 수탁법인과 함께 굳건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행정혁신이나 공직사회 개혁이니 행정의 투명성이니 하는 말은 250만 대구시민을 현혹시키는 미사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구시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매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과 민주성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혜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번 특혜 위탁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대구시와 중구청에 경고한다.
2007년 5월 22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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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첨부 1. 감사원 감사 청구 사항
1) 대구시와 중구청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특혜 1.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비공개 밀실 특혜위탁
특혜 2.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접수 3일만에 사단법인 설립인가 / 미래여성포럼 인가받자 마자 법인등기 / 법인등기 완료 후 중구청 하루만에 위탁체결
특혜 3. 사단법인 허가시 대구시에 제출한 미래여성포럼 정관 등 관련자료 이사 기명날인 없이 제출하여 문서위조 의혹 및 사단법인 허가 특혜
특혜 4. 법인 허가 시 미래여성포럼 정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명문화 등 사전내정 의혹
특혜 5. 중구청 06년5월11일 최초 수탁신청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후 하루만인 5월12일 대구광역시 접수한 의혹
특혜 6. 수탁법인 바꿔치기하여 위탁계약을 하도록 한 특혜
특혜 7.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을 승계 인정한 특혜
특혜 8. 자격미달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여성가족부로 제출한 의혹
특혜 9. 왜 대구시는 중구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는가?
특혜10. 대구시, 중구청, 수탁법인간의 유착 의혹
특혜11. 중구청장 위탁 전 수탁법인 임원과의 일본 동행 및 사전 위탁 내정 의혹
2) 대구시, ‘장애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위탁 특혜 미수사건(3월27일 심사)
특혜12. 심사위원 사전 포섭 의혹
특혜13.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자문교수 심사위원 위촉 지원특혜
특혜14. 갑작스러운 공개모집, 졸속 공개심사 특혜의혹
특혜15.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반
특혜16.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심사 중립성 훼손 및 밀어주기 의혹
특혜17. 보건복지여성국의 적극적 개입 의혹
3) 중구청, ‘노인상담소’ 비공개 위탁 추진 미수의혹과 수탁법인과의 유착의혹
특혜18. ‘노인상담소’ 밀실 비공개 위탁 추진 의혹
특혜19. 중구청장과 수탁법인과의 사전 유착 의혹
○ 일시 : 2007년 5월22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