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NGO가 제안한 정책 채택 요인 분석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 및 분석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 및 조사 방법 8
3. 분석 방법 11
제 2 장 이론적 배경 15
제 1 절 참여민주주의와 NGO 15
1. 민주주의와 참여 15
2. NGO 17
1) NGO의 정의와 범위 18
2) NGO의 역사 21
3) NGO의 역할 23
(1) 후기 복지국가 모델에서 정부-NGO의 관계 24
(2) 후기 민주화 모델의 정부-NGO 관계 25
(3) 후기 사회주의 모델의 정부-NGO 관계 25
(4) 후기 발전주의 모델하의 정부-NGO 관계 26
(5) 한국 사회에서의 NGO의 역할 27
제 2 절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 모형과 NGO의 참여 28
1. 정책결정의 과정 28
2. 정책결정모형 28
1)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28
2) 정책네트워크 29
(1)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 30
(2) 정책공동체모형(policy community model) 31
(3) 이슈네트워크 모형(issue network model) 33
3.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NGO의 참여 모형 34
4. NGO의 정책참여 유형과 방법 35
1) NGO의 정책 참여의 필요성 35
2) NGO의 참여 유형 36
(1) 반대·저항형 36
(2) 요구·참여형 37
(3) 주창·창조형 37
(4) 절충형 38
3) NGO의 참여 방법 39
5. 선행연구 검토 41
제 3 장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NGO의 참여 사례 44
제 1 절 진주지역 NGO현황 44
1. 진주지역 NGO의 역사 44
2. 진주지역 NGO의 현황 46
제 2 절 자치단체의 정책채택에 반영된 NGO의 제안 50
1. 1995년 8월 시·군 통합에 따른 버스 노선 50
2. 수돗물 불소화 사업 56
3. 형평운동 기념탑 건립 61
4. 망진산 봉수대 복원 67
5. 진주의제 21 추진 70
6. 택시 부제 변경 철회 74
7. 지리산 식수댐 건설 반대 입장 표명 78
8. 계도지 폐지 86
제 3 절 자치단체의 정책채택에 반영되지 않은 NGO의 제안 95
1. 금성초등학교 본관 보존 및 백화점 건축 반대 95
2. 둔철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 표명 106
3. 1996년 11월 이후 버스요금 문제 113
4. 시청사 신축 이전 공사 연기 121
5. 진주시장 판공비 공개 129
제 4 장 NGO 제안 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7
제 1 절 채택된 사례에 대한 요인 분석 137
1. 내부주체 참여자의 태도 137
2. 외부주체 참여자의 태도 143
3. 외부환경 참여자의 태도 148
4. NGO가 동원한 참여 유형과 방법 152
5. NGO가 제안한 정책의 분야 156
제 2 절 채택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요인 분석 157
1. 내부주체 참여자의 태도 157
2. 외부주체 참여자의 태도 161
3. 외부환경 참여자의 태도 164
4. NGO가 동원한 참여 유형과 방법 167
5. NGO가 제안한 정책의 분야 171
제 3 절 비교 분석 172
1. 내부주체 참여자의 영향 172
2. 외부주체 참여자의 영향 173
3. 외부환경 참여자의 영향 175
4. NGO의 참여 유형과 방법의 영향 178
5. NGO가 제안한 정책 분야의 영향 18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87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한계 187
1. 연구 결과의 요약 187
2. 연구의 한계 192
제 2 절 결론 194
1. 정책 반영을 위해 NGO가 해야할 노력 194
2. NGO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