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수소에서
주최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입니다.
자·료·집·목·차
1.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김정열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2. 장애차별금지법 제안 취지와 법(안) 설명
이동석위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9
안선영위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9
3. 장애차별금지법(안)···························30
| 부록 1. ·································62
1) 국가별 장애정의 비교표-1
2) 국내법 – 장애관련 4대 법에서의 장애정의 비교표
3) 국내법 – 기타 장애관련 법
4) 국가별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비교
정리: 조은영(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협동간사/서울대 사회복지 석사과정)
| 부록 2.·································67
1) 장애인권침해 및 차별 유형별 사례
(99년 한국장애인인권백서(한국장총)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담일지 등)
| 부록 3.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