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불법적인 관광전담조직 지정, 사무 위탁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한 대구광역시 고위공무원의 대표이사 내정설과 대표이사 공모 신청서 제출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대구관광뷰로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대표이사 공모 신청 철회로 낙하산 인사 의혹은 없던 일로 되었지만 ‘꼼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과정,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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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는 사기행각 벌인 ‘한국영화인총연합대구경북지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지원의 내막을 밝히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라.

대구시는 사기행각 벌인 ‘한국영화인총연합대구경북지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지원의 내막을 밝히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라. 최근 대구시가 2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이하 ’영화인총연합대경지회’라 함)’가 제작한 영화 ‘쇠파리’가 개봉했다. 문제는 이 영화를 제작하고 총지휘 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인총연합대경지회의 신재천 회장이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상대로 지역영화제작이라는 명분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5년 11월 재판부는 ‘자부담 2억원과 보조금 4억원을 총예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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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버스조합, 시내버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면접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문제있어

– 대구시와 버스조합, 시내버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면접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문제있어 – 버스회사의 작위 차단, 대구시 책임성 강화, 외부인사 비중 제고 등 보완 후 시행해야 대구시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빈번하게 발생해온 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의 투명성 확보 및 자질 적합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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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공약 이행해야

18세 선거권․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연내 입법화 촉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정부 취임 후 지금이 적기 20대 국회는 서둘러 정치개혁특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이뤄내야 촛불로 앞당겨진 제19대 대선에서 민심은 41% 득표율의 문재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했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등 정치개혁 방안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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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차순자 사퇴, 부패 시의원 징계 촉구 공동성명

유죄 선고 받고도 의원직 유지하며 항소한 차순자의원, 즉각 사퇴하라.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열어 차순자 자격 박탈, 최인철, 이재화의원 징계하라.   왼쪽부터 차순자 시의원, 최인철 시의원, 이재화 시의원 지난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원인 차순자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차의원은 항소를 하여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다. 재판정에서는 머리를 숙이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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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참여연대 19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관한 논평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정부 촛불민심에 따라 국가, 사회를 개혁해야 시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협치 시스템 필요 문재인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정부를 심판한 촛불시민이 열어낸 촛불대선이었다. 촛불과 함께한 후보들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고, 심상정후보가 6%가 넘는 득표로 진보정치를 진전시킨 이번 대선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촛불시민들의 승리이다.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이전보다 압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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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기습배치 규탄 성명

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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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문재인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찬성, 약속 지켜야 유승민 후보 국회의석 200석으로 축소는 개악 1. 어제(23일) 대선후보 3차 토론이 열렸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법 개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개혁에 보다 분명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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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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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혀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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