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선언] 한미FTA반대, 대구참여연대회원선언문

2006 년 8월 30일 오늘, 지역언론을 통하여 한미FTA를 반대하는 대구참여연대 회원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회원들의 참가비로 광고를 실었는데, 참가인원만 총 162명. 선뜻 참가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래는 회원선언문입니다.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대구참여연대 회원선언’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대구시민여러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총생산 1.99% 상승에 무역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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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세곤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장은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성   명   서 김세곤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장이 19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시민단체들도 원칙적으로 4차 순환선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모 언론이 보도하였다. 거두절미하고 김국장의 발언은 망언에 불과하다. 먼저, 김 국장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려했던 조해녕 시장 체제로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 김범일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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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대구시장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다.

오늘(1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건설공무원 8명이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투명사회협약, 청렴계약 등이 말 뿐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4대 민선시장 취임과 함께 공직사회의 혁신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 동안 시민의 기대와 상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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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내부제보자 신변노출, 청렴위원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촉구

1.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청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대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도 하지 않고 있는 청렴위의 처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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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편] 청송군수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취임하였으며 의회가 개원되어 원구성을 마무리하였다. 향후 4년동안 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단체장과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난 선거의 휴유증이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 특히 불법, 부정선거로 인한 휴유증은 역대 어느 선거못지 않게 심각하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수백명이 기소 또는 수사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선거전에 여러차례 부정선거가 예상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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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올바른 주택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종합적 주택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오늘(19일)까지 ‘대구광역시주택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우리 두 단체는 지금과 같이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거복지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늦게나마 주택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번 주택조례가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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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설노조 파업에 부쳐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이 15일째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경의 지나친 개입과 건설업체의 무책임한 태도,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 노동의 확대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힘겨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바로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보험 적용, 일당 인상, 임금유보 근절 등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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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부쳐

대구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개원되었다. 이번 임시회에 대구시에서는 12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하여 무려 20여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천지방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용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대구여성인력 개발센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시 주식회사 대구종합정보센터 설립조례폐지 조례안, 4차 순환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중요한 한건을 무더기로 제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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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5.31지방선거일이 끝났다. 선거초반부터 예상되어 왔던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면서  중앙정당중심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거기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라는 선거외적인 변수가 막판선거판도에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때의 국회공전책임과 공천비리 악재가 겹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압승결과를 거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권에 대한 기대감상실에 기인한 반사이익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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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을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민간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하고 이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올초 제정된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거 시장이 임의로 추천, 선장해왔던 전례와는 달리 공모를 한 것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구시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대구시민의 도시환경과 재산권을 좌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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