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8월 30일 오늘, 지역언론을 통하여 한미FTA를 반대하는 대구참여연대 회원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회원들의 참가비로 광고를 실었는데, 참가인원만 총 162명. 선뜻 참가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래는 회원선언문입니다.
대구시민여러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총생산 1.99% 상승에 무역적자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대외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조차 사회후생효과 4.7%에 산업생산효과는 -27.47%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자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볼 때 그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 전기, 철도,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 등 대부분의 국민경제가 몰락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다 오히려 농촌에서는 10만명 이상이 실직될 것이라 합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대구시민여러분!
한미 FTA는 IMF사태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IMF사태로 수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외국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쫒겨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뼈아픈 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협상이 체결되면 정부는 외국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고,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되고 사회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될 것이며, 환경은 더욱 파괴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대구시민여러분!
한미 FTA는 국민 대다수의 삶을 위협하고, 가난한 이들을 파멸로 내모는 길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가 기업의 이윤논리에 장악되어 볼리비아처럼 수도요금으로 임금의 20%를 써야하고,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같이 전력공급이 중단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노동자들이 퇴출당하고, 농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쌀이 개방되면 최소 8조 8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 농업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돈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살아 남을 것이며,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돈 없는 서민들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민여러분!
한미 FTA는 대구경제에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미 섬유수출이 늘어나므로 대구경제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일부 섬유자본가들만의 장밋빛 추정일 뿐입니다. 물론,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도 갈수록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대구섬유의 경쟁력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이들 나라들과 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기술의 유입 등 수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데 섬유만 이익을 본다한들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대구시민여러분!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대구시민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이미 협상도 하기전에 자동차, 약가,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 4개 현안을 미국의 요구대로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한편 한미 FTA반대 운동을 일부 반미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의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국민적 운동입니다. 그 만큼 모든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대구시민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9월 4일부터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둘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조차도 형성하지 않은채 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은 기필코 대구시민들이 나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옥련 강종학 구수용 구인호 권경자 권미숙
권상범 권중일 권혁장 김건훈 김경환 김광석 김교묵 김기용 김동식 김말선
김명섭 김상태 김성수 김성수 김성애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언호 김영숙
김용락 김용원 김재복 김재용 김종혁 김종현 김지일 김 찬 김태균 김해환
김효정 김 훈 김희진 노영석 도건협 도윤백 류영준 류인옥 류지훈 문혜선
민천식 박경로 박경욱 박근식 박덕환 박명리 박선영 박은정 박인규 박정하
박종락 방종연 배남효 배윤선 백승대 백진욱 서대현 서인찬 서정욱 서주헌
서준호 서창환 소진섭 송정희 송창섭 신경희 신기복 신동민 신동완 신윤정
신정석 신창일 심윤철 안새봄 안헌수 양진모 오규섭 우재동 유길의 윤병철
윤보욱 윤영욱 윤종화 윤지현 윤필영 윤호석 이금화 이동식 이명균 이명자
이병학 이봉도 이상번 이석진 이선희 이소령 이연재 이영돈 이영수 이영윤
이용재 이의호 이재문 이정만 이정화 이정환 이종원 이주현 이준홍 이창화
이춘곤 이혜영 이호철 이화선 이화정 이희동 임성욱 임순광 임채욱 임현태
임호성 장화환 전대환 전형수 정갑환 정강미 정기백 정도욱 정세화 정순재
정혜숙 정호태 정희선 조해기 주보돈 천기철 천덕우 최병우 최연석 최진욱
최철영 최훈태 하만호 한은영 한재흥 한정원 허경주 허정욱 현호성 홍덕률
홍상익 황윤호 (총1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