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4일)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긴장과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선언’을 도출한 것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 대선시민연대는 평화선언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 ‘선언’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각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한 점이나, 특히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7월 24일, 우리는 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섬유산업 관련 공무원의 접대성 외유 의혹 등을 규명하는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역시나’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
[논평] 섬유산업협회 등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2007 남북정상회담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내달 10월 2일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 주민들을 옥죄어 왔던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
[선언] 2007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더 보기 »
1. 얼마 전 강남구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56% 올리자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회들도 기다렸다는 듯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보수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50~100%에 수준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기초의원정수가 2,922명이므로 평균 1천만씩만 의정비가 인상되어도 29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
[공동성명]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더 보기 »
미흡한 노사합의, 불안정한 고용보장, 경대병원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경북대병원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최근 경북대병원과 간병인노동자의 노사합의에 즈음한 간병인공대위 입장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북대병원은 10여년 이상 경북대병원에 근무하였던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의 탄압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경북대병원의 책임회피로 지역사회에서 규탄을 받아왔다. 의료공공성과 사회복지시스템이 미비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경북대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
[공동성명] 경북대병원의 노사합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더 보기 »
한나라당 이후보의 경부운하 토론 불참은 논란 공약에 대한 사회적 검증 책임 회피다. 1. 지난 9월 5일, 2007대선시민연대가 공개 제안한 ‘경부운하 공약 검증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은 어제(6일) 자체 수정보완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두로 불참 통보했으며, 공문회신요구조차 거부하는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 누구보다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검증받아야 할 대선후보가,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타당성 논란의 대상인 …
[논평] 이명박후보의 경부운하 토론 불참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을 강력 규탄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끝내 정부가 망국적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난데없이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고, 세계 패권국과의 경제통합협정을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1년 만에 졸속체결하더니, 이제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지금 무슨 ‘얼치기 군사작전’을 하는 것인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
[공동성명]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규탄 더 보기 »
지방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돌아보라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에게 물어봐야 1. 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그 활발한 의정 활동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라. 지난 해 7월 의정활동 개시 이후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 …
[논평]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대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구,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동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저상버스 도입 및 교육?홍보’,‘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서비스’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
[공동성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더 보기 »
오는 8월 2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지난 2000년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해 온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특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답보해 온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종식을 …
